- 오피니언
- 기자수첩
김화중 특보와 약대 6년제
박진규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4-07-12 16:11:17
-
가
-
URL복사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보건복지분야 특별 보좌관으로 위촉됐다는 소식이다.
특별 보좌관은 효율적인 국정운영하도록 관련분야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문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종전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김 특보가 대한간호협회장, 복지부장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담배값 인상, 보건의료단체간의 갈등 중재 등 현안 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대인관계가 넓을 뿐 아니라 탁월한 전문성과 조정력 및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특보의 발탁이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특보는 복지부장관 퇴임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약대 6년제 안에 대해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자문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약대 6년제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약대 6년제를 간절히 원하는 복지부와 약사회 입장에서 보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겠지만, 의협으로서는 또다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특보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약대 6년제는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합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능이 제외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국민들조차 참여하지 못한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나 김 특보가 다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면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서 한 교육부 관리는 이런 말을 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졸속 추진된 잘못된 정책은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정책 추진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백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약대 6년제가 국민건강과 약학의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일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 이해 단체의 반발 여부를 떠나 과연 국민을 위해 어떤 길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판은 한번으로 족하다.
특별 보좌관은 효율적인 국정운영하도록 관련분야에 대해 대통령에게 수시로 자문역할을 하는 직책으로 종전에는 장관급에 해당하는 대우를 받았으나 노 대통령 취임과 함께 무보수 명예직으로 바뀌었다.
청와대는 김 특보가 대한간호협회장, 복지부장관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으며 특히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 특정 이해집단에 치우치지 않는 균형감각과 조화를 바탕으로 보육업무 이관, 담배값 인상, 보건의료단체간의 갈등 중재 등 현안 과제를 무난히 처리했다고 평가했다.
또 합리적인 성격의 소유자로 대인관계가 넓을 뿐 아니라 탁월한 전문성과 조정력 및 친화력을 겸비하고 있어 종합적인 관점에서 자문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김 특보의 발탁이 약대 6년제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보건의료계 갈등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 특보는 복지부장관 퇴임을 일주일 가량 앞두고 전격적으로 약대 6년제 안에 대해 한의협과 약사회의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보건의료계에 큰 파문을 던졌다.
그런 그가 대통령의 보건의료분야 정책 자문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다소 주춤거리고 있는 약대 6년제안이 다시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론 약대 6년제를 간절히 원하는 복지부와 약사회 입장에서 보면 두 손을 들어 환영할 일이겠지만, 의협으로서는 또다른 악재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김 특보가 한가지 알아야 할 것은 약대 6년제는 설득력 있는 명분 없이 합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인 의사와 한약사 등 보건의료 관련 직능이 제외됐고, 가장 큰 영향을 받게될 국민들조차 참여하지 못한채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해찬 총리를 비롯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 충분한 타당성 조사를 하겠다고 발표를 한데 대해 다행으로 여기고 있으나 김 특보가 다시 이 문제에 관여하게 된다면 상황은 다시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
약대 6년제 추진과정에서 한 교육부 관리는 이런 말을 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정치논리에 의해 졸속 추진된 잘못된 정책은 나중에 수습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온다. 그래서 정책 추진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백번 옳은 말이라고 생각한다. 약대 6년제가 국민건강과 약학의 세계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길일이런지도 모른다. 그러나 신중하지 못하면 국가의 백년대계를 그르칠 수 있다. 이해 단체의 반발 여부를 떠나 과연 국민을 위해 어떤 길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야 한다. 오판은 한번으로 족하다.
오피니언 기사
- 약대 6년제 한-약 합의만으로 안된다 2004-07-12 07:54:47
- 보라매판결과 민간보험 도입 2004-07-08 06:36:54
- 중국에 대한 착각 몇가지 2004-07-05 10:08:40
- 보라매병원 사건 의사들에게 관용을 2004-07-05 07:08:05
- 우리나라 의료에 6년제 약대가 필요한가? 2004-07-01 09:48:52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