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火急, 내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할 것!”
이창열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4-09-22 18:28:18
-
가
-
URL복사 
의사 출신의 한나라당 보건복지위 안명옥(초선ㆍ비례대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경전을 펼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안명옥 의원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내달 국정 감사를 앞두고 피감 기관에 보복성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일제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는 매년 17만8,000여명으로 추정 신생아 중 연평균 6만여명에게 지난 3년 동안 출산비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통계청 자료 작년 기준 총 출생아 수 493,471명에 청구 코드 O80~O84(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를 근거로 426,025명을 차감하여 요양기관 외 출생아 수를 6만7,446명으로 산출했다.
또한 여기에 해외 출생아 수 2,983명을 다시 차감하여 출산비 지급대상을 6만4,463명으로 산출하면서 연평균 6만명 정도가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즉각 반박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심평원 자료 제출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만 관련 상병 기호 중 상병코드 O80~O84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건강보험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2003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르면 분만 관련 상병코드는 O80~O84를 제외하고도 ▲ O60 조기분만 ▲ O62.3 급속분만 ▲ O72 분만 후 출혈 ▲ O69 탯줄 합병증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등 청구 코드는 수백개에 이른다.
상병코드 O80~O84만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실제보다 과소 계상되고 상대적으로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서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미지급자는 과다 계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의 즉각적인 반박에 국회의원이전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채면이 구겨진 안 의원이 당일 오후 건보공단 홍보실 전체 직원과 해당 상무이사의 이력서를 ‘火急’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출산비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안 의원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산출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 반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안 의원의 발표가 정당하다면 재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안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명옥 의원의 이번 실수는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을 흠집내기 위한 대리전이 아니라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안 의원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의 열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칭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아름답다.
특히 안명옥 의원 자신의 실수를 덮기 위해 내달 국정 감사를 앞두고 피감 기관에 보복성 자료 제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원성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지난 15일 일제히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건보공단이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는 매년 17만8,000여명으로 추정 신생아 중 연평균 6만여명에게 지난 3년 동안 출산비 40여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여기에 대한 근거로 통계청 자료 작년 기준 총 출생아 수 493,471명에 청구 코드 O80~O84(단일자연분만 및 제왕절개 등)를 근거로 426,025명을 차감하여 요양기관 외 출생아 수를 6만7,446명으로 산출했다.
또한 여기에 해외 출생아 수 2,983명을 다시 차감하여 출산비 지급대상을 6만4,463명으로 산출하면서 연평균 6만명 정도가 출산비를 지급받지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보공단은 여기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즉각 반박 자료를 만들어 배포하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건보공단은 해명자료에서 “심평원 자료 제출을 근거로 요양기관의 분만건수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분만 관련 상병 기호 중 상병코드 O80~O84의 진료건수만을 기준으로 집계했으며 조기분만, 모성골반이상으로 인한 난산 등 건강보험공단이 분만진료비를 지급한 일부 상병을 제외하고 산출함으로써 요양기관의 분만건수를 사실과 다르게 산출했다”고 반박했다.
2003년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따르면 분만 관련 상병코드는 O80~O84를 제외하고도 ▲ O60 조기분만 ▲ O62.3 급속분만 ▲ O72 분만 후 출혈 ▲ O69 탯줄 합병증이 합병된 진통 및 분만 등 청구 코드는 수백개에 이른다.
상병코드 O80~O84만을 기준으로 산출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수는 실제보다 과소 계상되고 상대적으로 요양기관 아닌 장소에서 태어나서 공단이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미지급자는 과다 계상된 것이다.
건보공단의 즉각적인 반박에 국회의원이전에 산부인과 의사로서 채면이 구겨진 안 의원이 당일 오후 건보공단 홍보실 전체 직원과 해당 상무이사의 이력서를 ‘火急’하게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등 감정적으로 대응하면서 문제는 불거졌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입장에서는 출산비 지급 제도를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지 않은 부분의 잘못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안 의원 자신이 산부인과 의사로서 상병코드를 기준으로 출생아 수를 산출하는 것이 의미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단 반박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 있고 안 의원의 발표가 정당하다면 재반박을 하면 되는 것이다”며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안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명옥 의원의 이번 실수는 대한의사협회가 건보공단을 흠집내기 위한 대리전이 아니라 그동안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기 위한 안 의원의 노력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의정활동의 열정으로 평가할 수도 있다.
누구든지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칭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 또한 아름답다.
오피니언 기사
- 전공의 수련실태 개선 필요하다 2004-09-20 06:36:31
-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 고쳐매지 말라 2004-09-20 06:15:45
- "희망의 대상에서 동정의 대상으로" 2004-09-16 07:11:00
- 정의로운 '싸움닭'이 필요하다 2004-09-14 10:02:41
- 수가계약 이번에는 이뤄내자 2004-09-13 06:40:43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