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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의 '위험한 실험'
박진규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5-05-06 11: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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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달부터 실시하고 있는 재가암환자관리사업이 논란의 대상으로 떠올랐다.
2005년도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암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통해 현 상태를 체크 하고 진통제까지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중인 저소득층 암 환자는 2주에 한번씩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치료약품 및 간병용품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만 보면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 인력인 공중보건의들과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는다는데 있다.
먼저 보건소나 지소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가운데 암 환자 관리 시스템을 경험해본 내과전문의가 4.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암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암환자는 발생부위에 따라 양상이 서로 다르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데 달랑 청진기 하나 놓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처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마약성 진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만 내세우며 별로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할 공중보건의들은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환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진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은 이 제도를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05년도 국가암관리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암환자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통해 현 상태를 체크 하고 진통제까지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사업의 골자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치료중이거나 요양중인 저소득층 암 환자는 2주에 한번씩 통증 완화를 위한 마약성 진통제를 포함해 치료약품 및 간병용품 등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해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암환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목적만 보면 이상적인 시스템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의 핵심 인력인 공중보건의들과 전문가들은 실효성에 대해 의문부호를 찍는다는데 있다.
먼저 보건소나 지소에서 파견되어 있는 공중보건의 가운데 암 환자 관리 시스템을 경험해본 내과전문의가 4.6%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지 못했다.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암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체크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처방을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가들은 암환자는 발생부위에 따라 양상이 서로 다르고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검사가 필요한 특수성이 있는데 달랑 청진기 하나 놓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 처방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입을 모은다.
또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1차적인 책임소재도 명확하지 않다. 마약성 진통제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도 복지부는 시범사업 결과만 내세우며 별로 문제될게 없다는 반응이다. 시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하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이 사업의 주체가 되어야할 공중보건의들은 일천한 경험을 갖고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환자를 무방비 상태에서 진료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 때문에 공중보건의들은 이 제도를 신중히 검토한 후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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