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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 극한대립 해법은 없나
주경준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5-08-15 07: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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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은 집단휴진 여부를 묻는 투표 및 설문지 발송, 본격적인 찬반투표에 들어가면서 극한 갈등의 양상으로 치닫는 분위기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애초에는 정부의 강행과 학제개편의 충분한 논의, 불법진료근절, 국회네 분업재평가등 의료계의 요구 등 의·정갈등의 주요 핵심이었으나 분업파기·건강보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의·정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랐다.
‘집단휴진 검토’라는 의협 김재정회장의 발언이 나올때 까지만해도 엄포성 제스처 정도로 치부됐으나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는 설마에서 혹시 정도의 추측에 그치지 않고 강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지금까지 의·정간의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 한번 없이 진행됐다. 상당부분 형식적이었던 장관면담이 전부였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답이 보인다.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도 교육부도 단독을 풀 수 없는 문제다. 6년제는 교육부가, 불법진료근절은 복지부가 처리할 문제고 국회내 분업재평가는 사실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입장에서도 직능단체의 압력에 항복문서를 내놓는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일인데다 어느 한곳의 문제가 풀린다해서 의료계가 모든 저항을 접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 여기에는 약대6년제에 사활을 건 약사회라는 상대단체가 존재한다.
결국 의정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할 역할자가 없었고 이 점이 갈등을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온 이유다.
보건의료의 문제가 조그마한 국지적 갈등으로 치부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또 당근이나 채찍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정부든 국회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지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조속히 풀어내길 바란다.
약대 6년제 문제는 애초에는 정부의 강행과 학제개편의 충분한 논의, 불법진료근절, 국회네 분업재평가등 의료계의 요구 등 의·정갈등의 주요 핵심이었으나 분업파기·건강보험 문제로까지 확산되면서 의·정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다다랐다.
‘집단휴진 검토’라는 의협 김재정회장의 발언이 나올때 까지만해도 엄포성 제스처 정도로 치부됐으나 이를 지켜보는 분위기는 설마에서 혹시 정도의 추측에 그치지 않고 강행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현실까지 다다랐다.
그러나 불씨가 화재의 원인이 되는냐에 초점이 맞춰지도록 지금까지 의·정간의 공식적인 협의나 논의 한번 없이 진행됐다. 상당부분 형식적이었던 장관면담이 전부였다.
의협의 요구사항은 들여다보면 왜 이렇게 대화가 없었는지에 대해 약간의 해답이 보인다. 요구사항에 대해 복지부도 교육부도 단독을 풀 수 없는 문제다. 6년제는 교육부가, 불법진료근절은 복지부가 처리할 문제고 국회내 분업재평가는 사실 국회의 의지에 달렸다.
정부입장에서도 직능단체의 압력에 항복문서를 내놓는다는 것도 기대하기 힘든 일인데다 어느 한곳의 문제가 풀린다해서 의료계가 모든 저항을 접는다는 보장도 없다. 또 여기에는 약대6년제에 사활을 건 약사회라는 상대단체가 존재한다.
결국 의정갈등을 중간에서 중재할 역할자가 없었고 이 점이 갈등을 극한의 상황까지 끌고온 이유다.
보건의료의 문제가 조그마한 국지적 갈등으로 치부될 만한 사안은 아니다. 또 당근이나 채찍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도 아니다. 정부든 국회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지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조속히 풀어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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