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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1.16명시대와 수가
안창욱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5-08-25 10: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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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이 또다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24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2003년 1.19명에서 2004년 1.16명으로 0.03명 줄었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 참여정부도 임기 하반기 핵심 현안으로 선정해 2010년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합계출산율을 0.1 올리기 위해서는 4만명이 더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0.5를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파장이 전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중도탈락율이 25%나 되고, 최근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에서도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미달하거나 지원자가 전무할 정도로 기피현상이 심각한다.
개원의들 역시 산부인과 전문과목을 포기하거나 산전 진료나 비만 등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다.
그러나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문제를 출산율 저하에서만 찾는다면 안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저수가 문제나 의료사고의 위험 등 불안정한 의료환경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수가 문제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정된 재정의 범위에서 의료계가 알아서 나눠 가져라’고 할 성질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수가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수가협상이 그 어느 해보다 힘들 것이란 예상도 이 같은 의료환경과 무관치 않다.
올해 협상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3박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저출산이 의료기관에 미칠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에 미칠 파장이 심각할 수 있다는 경고는 이미 여러 차례 나왔고, 참여정부도 임기 하반기 핵심 현안으로 선정해 2010년 1.6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그러나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을 합계출산율을 0.1 올리기 위해서는 4만명이 더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 0.5를 높인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파장이 전사회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산부인과와 소아과도 직격탄을 맞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의 경우 전공의 중도탈락율이 25%나 되고, 최근 하반기 레지던트 추가모집에서도 상당수 수련병원들이 미달하거나 지원자가 전무할 정도로 기피현상이 심각한다.
개원의들 역시 산부인과 전문과목을 포기하거나 산전 진료나 비만 등으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가시화된지 오래다.
그러나 산부인과나 소아과 등의 문제를 출산율 저하에서만 찾는다면 안일하다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전반적인 저수가 문제나 의료사고의 위험 등 불안정한 의료환경을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수가 문제는 산부인과나 소아과만의 문제가 아니며, ‘한정된 재정의 범위에서 의료계가 알아서 나눠 가져라’고 할 성질의 문제는 더욱 아니다.
여기에다 참여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2008년까지 7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발표하면서 벌써부터 내년도 수가인상은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앞으로 2개월 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수가협상이 그 어느 해보다 힘들 것이란 예상도 이 같은 의료환경과 무관치 않다.
올해 협상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 적정수가 3박자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저출산이 의료기관에 미칠 충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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