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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융단폭격 보고만 있을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5-10-31 07: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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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 28일 이틀간 전국 여러곳에서 자보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혐의로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1명이 구속되고 20여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의사 가운데 일부는 전현직 보험사직원이 가담한 사기단(관악·충남)과 관계를 맺거나, 교통사고 위장 공갈단(도봉)과도 결탁했다.
문제는 이같은 자보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사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고발로 연중 행사화 되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지난 9월 한달간 병원 30곳, 의사 3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된데 이어 10월에 들어서도 의사 20여명이 적발됨에 따라 두달간 무려 50명의 의사가 자보 진료비와 관련해 범법자의 낙인이 찍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보진료비와 관련한 불법행위 적발사례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에 특별위원회로 자동차보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용지물처럼 보인다. 설사 적발된 의사들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의사들이 사기범으로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의료계 단체들은 손보사들의 자보진료비 부당청구 고발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까지 자보진료비 누수를 막겠다고 발벗고 나설 정도인 만큼, 간단하게 보아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자정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고, 외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간섭으로 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잊어서도 안된다.
문제는 이같은 자보진료비 부당청구 적발 사례가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손해보험사들의 적극적이고 전방위적인 고발로 연중 행사화 되고 있다는데 있다. 당장 지난 9월 한달간 병원 30곳, 의사 30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된데 이어 10월에 들어서도 의사 20여명이 적발됨에 따라 두달간 무려 50명의 의사가 자보 진료비와 관련해 범법자의 낙인이 찍혔다.
그럼에도 의료계는 자보진료비와 관련한 불법행위 적발사례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대책도 세우지 않을 뿐 아니라 의지도 부족해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에 특별위원회로 자동차보험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무용지물처럼 보인다. 설사 적발된 의사들이 명백하게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언제까지 의사들이 사기범으로 쇠고랑을 차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것인가.
의료계 단체들은 손보사들의 자보진료비 부당청구 고발행위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손해보험협회까지 자보진료비 누수를 막겠다고 발벗고 나설 정도인 만큼, 간단하게 보아 넘길 일이 절대 아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해서는 자정의 칼날을 들이대야 하고, 외부의 부당하고 과도한 간섭으로 부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의무를 잊어서도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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