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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의원 수사 힘들었다"
주경준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6-03-27 06: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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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한 가운데 버젓이 사무장의원이 1년을 넘게 운영돼 오다 경찰의 수사로 최근 적발됐다.
수사를 맡았던 한 형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무장의원을 다시 적발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웠다" 며 취재 마지막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사무장의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던 사례나 자동차보험 사기사건 수사를 통해 적발된 병의원 보강 수사에서 우연치 않게 찾게된 사무장의원 적발한 담당 형사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을 설명한다.
면허대여를 해준 의사건 그 사무장 밑에서 일을 했던 의사건 모두 '모른다'는 말이외 전혀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여명의 사무장의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인원이 많아 나눠 조사를 진행한 이후 받아낸 진술서는 모두 전혀 모르는 일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 뿐이었다.
당시 경찰도 "모두 면허취소를 두려워해 전혀 수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며 고충을 토로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발뺌하기는 마찮가지다. 서류상 하자가 없는 만큼 그곳이 사무장의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관혀할 내용이 아니다는 입장이 전부다. 한마디로 불똥이 튈까 선을 명확히 그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
사무장의원을 적발해 나가는데 '시스템'도 없는 마당에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사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다.
또 사무장의원에 면대한 의사에게 의협의 윤리위원회가 제제를 가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바 없다.
수사를 맡았던 한 형사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무장의원을 다시 적발하기 싫을 정도로 어려웠다" 며 취재 마지막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난해 사무장의원을 무더기로 적발했던 사례나 자동차보험 사기사건 수사를 통해 적발된 병의원 보강 수사에서 우연치 않게 찾게된 사무장의원 적발한 담당 형사 대부분 비슷한 어려움을 설명한다.
면허대여를 해준 의사건 그 사무장 밑에서 일을 했던 의사건 모두 '모른다'는 말이외 전혀 들을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한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여명의 사무장의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을 조사한 적이 있다. 인원이 많아 나눠 조사를 진행한 이후 받아낸 진술서는 모두 전혀 모르는 일이며 무죄를 주장하는 내용 뿐이었다.
당시 경찰도 "모두 면허취소를 두려워해 전혀 수사에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의사들을 설득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며 고충을 토로했다.
의사뿐만 아니라 관공서도 발뺌하기는 마찮가지다. 서류상 하자가 없는 만큼 그곳이 사무장의원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관혀할 내용이 아니다는 입장이 전부다. 한마디로 불똥이 튈까 선을 명확히 그어놓고 책임을 회피한다.
사무장의원을 적발해 나가는데 '시스템'도 없는 마당에 경찰의 수사의지를 의사 스스로 막고 있는 셈이다.
또 사무장의원에 면대한 의사에게 의협의 윤리위원회가 제제를 가했다는 소식도 들어본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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