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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 부작용 점검해야
안창욱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6-04-17 06:5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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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6월부터 병원 식대를 보험 급여화하기로 결정하면서 수가의 적정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대형병원들은 현재 관행수가로 받고 있는 식대보다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향후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복지부를 특별감사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할 태세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칫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데다 KTX 개통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보장성 강화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킨다면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대형병원들은 현재 관행수가로 받고 있는 식대보다 보험수가가 낮게 책정되면서 향후 상당한 적자를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고, 시민단체들은 원가 산정이 잘못됐다며 복지부를 특별감사할 것을 감사원에 요구할 태세다.
뿐만 아니라 참여정부 들어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 자칫 서울지역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부작용이 더욱 심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이는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든데다 KTX 개통 등의 여파가 겹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여지지만 보장성 강화가 의료전달체계를 더욱 왜곡시킨다면 환자들의 진료권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현 시점에서 보장성 강화 대책이 의료전달체계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객관적으로 분석해 의료기관과 환자가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재정립하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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