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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처방 자제운동 적절한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06-05 09: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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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차지하는 약제비 비중을 줄이기 위해 고가약 처방 자제운동을 벌이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 약제비가 늘어나는 근본적인 이유가 왜곡될 수 있고, 책임이 의사에게 있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의료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4%에 이르고 매년 14%씩 늘어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대뜸 약제비 절감을 위해 특별기구까지 만들어가면서 나서는게 적절한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폭증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고가약 처방 억제책을 펴왔다. 급기야 유시민 장관은 취임 직후 약제비 절감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런 정책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들은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통제가 의약품비용의 절감에 매우 중요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판단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탄압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수가를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의협은 고가약 처방 억제운동을 벌이기 보다 이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인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가약의 비중이 높은지 면밀히 분석하는 일부터 벌여야 한다.
사실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28.4%에 이르고 매년 14%씩 늘어나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걱정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에서 수가를 높이기 위해서는 약제비를 절감해야 한다는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대뜸 약제비 절감을 위해 특별기구까지 만들어가면서 나서는게 적절한지 생각해 볼 문제다.
의약분업 이후 정부는 폭증하는 재정을 줄이기 위한 명목으로 고가약 처방 억제책을 펴왔다. 급기야 유시민 장관은 취임 직후 약제비 절감 로드맵을 내놓았다. 이런 정책은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고 있다. 더군다나 시민단체들은 약제비 절감대책에 대해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에 대한 통제가 의약품비용의 절감에 매우 중요하는 인식을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의 판단은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정부의 탄압에 알레르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정서는 고려하지 않은채 단지 수가를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회원들을 설득할 수 없다.의협은 고가약 처방 억제운동을 벌이기 보다 이 기회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인 높은 원인이 무엇인지,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고가약의 비중이 높은지 면밀히 분석하는 일부터 벌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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