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인식전환하면 의료허브 가능
현두륜 변호사(대외법률사무소)
현두륜 변호사
기사입력: 2006-07-10 06: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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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국내 유명 대학병원이나 전문병원들을 찾는 외국인 환자의 수가 매년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한국의 의료기술을 높이 평가한다는 증거이다.
싱가포르는 전통적인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 등 신흥 경제 강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이미 인식하고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으로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그 중 의료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며, 의료 R&D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 싱가포르의 의료산업은 아시아를 떠나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싱가포르는 2012년까지 100만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해 약 26억 달러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한편, 아시아 국가들 중에서도 싱가포르의 뒤를 이어 태국이 의료산업 육성과 외국인 환자 유치에 총력을 쏟고 있다.
태국의 한 민간병원은 무릎 내시경 수술을 해주고, 왕복 비행기 값에다가 파타야 해변 1주일 휴양을 포함한 3주간의 체재비로 5,000달러를 받고 있다고 한다. 태국은 모자란 의료기술을 관광과의 연계를 통해서 극복하고자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싱가포르나 태국에 못지않은 의료기술과 자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산업에 대한 지원과 관심은 너무나도 뒤쳐져 있다.
최근 인천 송도, 부산과 진해의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인병원을 유치하고자 각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나서고는 있지만, 이는 국내 의료산업의 해외진출과는 거리가 멀다. 이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위한 의료시설을 제공하는데 주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국내 의료산업의 발전에 역행하거나 또는 국내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소득의 증가와 노령화에 따라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산업의 비중과 그 중요성도 매우 높아가고 있다. 그 반면에 의료산업에 대한 경쟁과 개방은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의료허브화는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의료서비스의 품질 경쟁력이나 가격 경쟁력, 그리고 지정학적 위치, 관광 자원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의료허브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난 3월 무역협회 산하 무역연구소에서는 우리나라의 의료허브 가능성에 관해 의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벌인 바 있었는데, 그 결과 응답자 중 33%는 우리나라 의료허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였고, 23%도 노력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였다.
한편, 언어 문제나 환자를 대하는 방식, 해외 마케팅 부족 등과 같은 단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쉽게 고쳐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의료허브화에 대한 가장 큰 장애요소는 규제 위주의 정부 정책과 의료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서비스’라는 것과 ‘의료산업’이라는 것은 전혀 상반되는 개념이 아니며, 충분히 동시에 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 의료허브의 선결조건은 바로 의료산업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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