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갑작스런 미국의 입장변화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08-14 06:43:12
-
가
-
URL복사 
지난 제 2차 한미 FTA협상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이른바 포지티브리스트 시스템을 미국이 전격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고 연내에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오는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작업반 회의를 열어 절차적 사항 등 양측의 관심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FTA 협상을 깨트릴 정도로 이 제도 추진 자체를 거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뒤바꾼 배경이 의문이다.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제약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은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양보에 대해 무엇인가를 내주기로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선별등재에 다국적제약사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 시행 규칙과 고시의 내용중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애당초 포지티브제도는 한.미 FTA협상의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측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수용으로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측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지키려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 등은 선별등재방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핵심 사안이다.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작업반 회의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미국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선별등재 방식을 수용하고 연내에 실시하는 것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미 양측은 오는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의약품 작업반 회의를 열어 절차적 사항 등 양측의 관심사항을 협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2차 FTA 협상을 깨트릴 정도로 이 제도 추진 자체를 거부해온 미국이 갑자기 입장을 뒤바꾼 배경이 의문이다. 아무 조건 없이 전적으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액면 그대로 수용할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직결돼 있는 건강보험제도의 근간은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다만, 미국 제약회사의 마케팅 등 영업활동과 관련된 절차와 방식은 협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미국의 양보에 대해 무엇인가를 내주기로 '빅딜'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약품 선별등재에 다국적제약사들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구 설치 등 시행 규칙과 고시의 내용중에서 상당 부분을 우리 정부가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애당초 포지티브제도는 한.미 FTA협상의 장애물이 아니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측의 의약품 선별등재 방식 수용으로 국민들은 오히려 더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미국측의 입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지키려는 것을 양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독립기구 설치 등은 선별등재방식의 근간을 뒤흔드는 핵심 사안이다.
21일과 22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작업반 회의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오피니언 기사
- 누가 거짓말 하는가 2006-08-10 07:07:42
- "김 선생, 파스도 넣어줘" 2006-08-10 06:50:27
- "정말 분만할 곳이 없나요?" 2006-08-07 09:03:24
- 병원감염 안전불감증 해소 시급 2006-08-07 06:59:36
- 산부인과 죽이기 2006-08-03 07:05:56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