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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가 뭐길래




이지현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6-09-14 06:43:03
“수지접합술을 할 수 있는 의사가 전국에 몇이나 되는 줄 알아요.”

얼마 전 만난 한 개원의는 수가협상 얘기 도중에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현재 수지접합술 즉, 잘린 손가락을 붙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의사는 전국을 통틀어 약 200여명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환자가 잘린 손가락을 들고 병원을 찾아와도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왕왕 발생한다는 얘기였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그는 “수지접합술은 2~3시간이 소요되는 정교한 수술로 시간과 노력이 많이 요구되지만 정작 수가가 낮다는 이유로 이 수술을 하려는 의사가 없다보니 결국 현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의사들도 사람인지라 30분 만에 끝나면서도 간단한 성형수술 등 비급여 수술에 대해서는 높은 관심을 보이지만 힘들고 수가도 낮아 돈이 안 되는 수술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게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잘못된 수가 정책 때문이며, 이는 결국 환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만, 심장 등 중요하고 힘든 수술일수록 그에 상응하는 수가를 책정해야 의료의 질 또한 보장받을 수 있게된다는 한 개원의의 주장이 꽤나 설득력을 갖췄다.

이제 곧 수가협상이 진행된다. 벌써부터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사이에서 이상기류 감지되면서 올해 수가협상이 파행으로 치닫을 수 있다는 우려도 들여온다.

국민 건강이 더 위협받기 전에 정부는 국민건강 향후 1년이 아닌 10년 내다보는 협상안을 내놔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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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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