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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분담' 댓가 지불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10-12 07: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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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절감 대책을 통해 지난 2001년부터 5년간 약3조원의 지출을 줄였다는 국정감사 자료가 나왔다.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찰료와 처방료 통합에 따른 재정절감액이 1조3259억원이나 되고 주사제 처방과 조제료를 없애 아낀 돈도 6600여억원에 이른다고 하니 그간 의료계가 7.1고시를 원망한 이유를 대충은 짐작할 것 같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지난 2001년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수입을 줄이겠다고 했다. 재정 안정 대책이 의약분업 정착과 보험 재정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단의 해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되찾자 보장성강화에만 매달려 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75% 이상 끌어올리겠다며 건보재정의 여유분을 모두 보장성 강화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은 또 다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고통분담 결과 의료계는 살벌한 정글의 법칙만이 통하는 바닥이 되었다. '의약분업 준비 부족'이라는 잘못 꿴 단추 하나가 의료계를 황폐화시킨 것이다. 재정이 위태로우면 의료계를 쥐어짜는 것이 정부의 건보정책의 전형이다. 정부는 선심성 정책으로 인기만 얻으려 할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정상화의 길로 이를 수 있도록 적은 예산이라도 배려해야 한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지경에 이른 지난 2001년 5월 31일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위기에 빠진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의사와 약사들에 대한 '고통분담'을 요구하며 수입을 줄이겠다고 했다. 재정 안정 대책이 의약분업 정착과 보험 재정위기를 동시에 해결하는 특단의 해법이라는 것이 복지부의 논리였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을 되찾자 보장성강화에만 매달려 왔다. 정부는 지난해 6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총 1조50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2008년까지 암 등 중증질환의 보장성을 75% 이상 끌어올리겠다며 건보재정의 여유분을 모두 보장성 강화에 쏟아 부었다. 그 결과 건강보험재정은 또 다시 적자 운영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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