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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단일계약'인가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11-06 06: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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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는 '유형별 계약', 오늘은 '단일계약'. 2007년 수가협상을 앞두고 의협이 계약방식을 정하지 못해 오락가락하고 있다.
얼마 전 의약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올해 수가계약은 유형별이라는 내부 방침을 깨고 단일계약으로 입장을 바꾸더니 지난 2일에는 '수가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의과·치과·한방·약국으로 유형 분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형별 계약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다시 3일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선 공동 연구, 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에 동의했다.
도대체 의협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원가가 도탄상황에 빠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유형별 계약이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됐었다. 이에 따라 의협 실무진은 그간 유형별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의협의 정책 결정과정은 어디가 입구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도무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수가계약 만료시점을 목전에 두고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의협의 입장 바꾸기가 실무진과의 논의 없이 회장의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유형별 계약을 조건부로 내걸었다가 다시 단일 계약으로 돌아선 만큼 이제는 입장을 다시 바꾸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의 혼선으로 빚은 신뢰도 추락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가입자 단체들과 공단에서는 의약단체들이 당초 약속대로 유형별 계약을 가지 않으면 수가인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공단과의 계약 불발은 뻔한 얘기고, 건정심에서 물가인상률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안이 표결로 처리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료계를 망치는 행위다. 무엇을 위한 단일계약 회귀인지 묻고 싶다.
얼마 전 의약단체장들과의 회동에서 올해 수가계약은 유형별이라는 내부 방침을 깨고 단일계약으로 입장을 바꾸더니 지난 2일에는 '수가현실화, 계약의 범위 확대, 의과·치과·한방·약국으로 유형 분류' 등의 조건이 충족되면 유형별 계약에 임하겠다는 약속을 했다가 다시 3일 단체장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선 공동 연구, 후 수가계약'을 골자로 하는 공동 성명에 동의했다.
도대체 의협의 입장이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개원가가 도탄상황에 빠지면서 의료계에서는 유형별 계약이 강력한 대안으로 제시됐었다. 이에 따라 의협 실무진은 그간 유형별 계약을 강력하게 추진해 왔었다. 그런데 지금 의협의 정책 결정과정은 어디가 입구이고 어디가 출구인지 도무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수가계약 만료시점을 목전에 두고 공단과 의약단체 사이에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의협의 입장 바꾸기가 실무진과의 논의 없이 회장의 결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더 큰 문제다. 유형별 계약을 조건부로 내걸었다가 다시 단일 계약으로 돌아선 만큼 이제는 입장을 다시 바꾸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의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의협의 혼선으로 빚은 신뢰도 추락은 큰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가입자 단체들과 공단에서는 의약단체들이 당초 약속대로 유형별 계약을 가지 않으면 수가인상을 기대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다. 공단과의 계약 불발은 뻔한 얘기고, 건정심에서 물가인상률보다 더 낮은 수가인상안이 표결로 처리될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의료계를 망치는 행위다. 무엇을 위한 단일계약 회귀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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