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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계약 결렬 책임물어야
고신정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6-11-16 06: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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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와 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자율계약이 결국 결렬됐다.
양측은 15일 늦은 오후 수가자율계약을 위한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수가계약방식을 단일로 갈 것인가, 유형별로 갈 것인가 하는 해묵은 쟁점에 대한 논의만을 되풀이한채,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왔다.
수가계약 결렬 이후, 양측은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측의 한 길(유형별 수용 선행)만 주장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모든 책임은 공단측에 있음을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전년도 부속합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형별 계약은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주고 받는 것 없이 간다는 것이 이번 수가협상의 대전제였다"며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의약단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모습을 돌이켜보면, 양쪽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상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단일' '유형'을 가지고 지리멸렬한 공방을 이어왔다는 점이 그 첫번째, 양측 모두 제대로된 연구안 조차 제시하지 못한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
수가계약방식 문제는 이미 지난해 부속합의에서 양측이 합의했던 사항. 1년여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주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내년도 수가계약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마감 당일까지 대안이나 합의사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양측은 이 같은 해묵은 논쟁에 묶여, 각자 공들여 만들었다던 환산지수연구안은 마지막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못해봤다는 얘기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각각 의약단체 민초 회원들과,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당연히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협상은 시작해보지도 못한채 수가계약을 결국 건정심의 손으로 넘겼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 상처로 남을 것이다.
양측은 15일 늦은 오후 수가자율계약을 위한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수가계약방식을 단일로 갈 것인가, 유형별로 갈 것인가 하는 해묵은 쟁점에 대한 논의만을 되풀이한채, 협상테이블에서 내려왔다.
수가계약 결렬 이후, 양측은 서로 책임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공단측의 한 길(유형별 수용 선행)만 주장하는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협상이 결렬됐다"며 "이 모든 책임은 공단측에 있음을 대국민에게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전년도 부속합의에 명시되어 있듯이 유형별 계약은 어떠한 전제조건이나 주고 받는 것 없이 간다는 것이 이번 수가협상의 대전제였다"며 "국민과의 약속, 사회적 합의를 무산시킨 의약단체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준 모습을 돌이켜보면, 양쪽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협상 마감 시한인 15일 자정까지 '단일' '유형'을 가지고 지리멸렬한 공방을 이어왔다는 점이 그 첫번째, 양측 모두 제대로된 연구안 조차 제시하지 못한채 협상 테이블을 박차고 나갔다는 점이 그 두번째 이유.
수가계약방식 문제는 이미 지난해 부속합의에서 양측이 합의했던 사항. 1년여의 준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주제로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점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내년도 수가계약이 가시화되기 시작한 지난 9월부터 이에 대한 협의를 꾸준히 진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마감 당일까지 대안이나 합의사항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힘들다.
더욱이 양측은 이 같은 해묵은 논쟁에 묶여, 각자 공들여 만들었다던 환산지수연구안은 마지막까지 협상테이블에 올려보지도 못했다. 본격적인 협상은 시작도 못해봤다는 얘기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공단은 각각 의약단체 민초 회원들과, 가입자인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다. 당연히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된 협상은 시작해보지도 못한채 수가계약을 결국 건정심의 손으로 넘겼다는 점은 양측 모두에 상처로 남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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