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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응은 적절했나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1-29 06: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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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전면개정과 관련해 복지부와 의료계의 대립이 우려할 만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을 제외하고서라도 시안을 토대로 전면개정을 강행하려는 모습이고 의협은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적극 저지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의 주체인 의료계를 제외하고 전면개정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분명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이라는 실무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부쳐서는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물론 실무논의에 참여했던 의협이 막판에 와서 의료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의협을 전면 배제하고 가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일이다. 성공적인 의료법 전면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협이 반드시 합의주체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의협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9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의협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최종 합의단계에 이르러서 의협이 반발하는 모습은 오해를 부를만 하다. 애초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공개하고 충분히 내부논의를 거쳐야 옳았다. 덮어놓고 복지부의 일방통행만 강조하는 것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의협의 태도가 혼돈을 부추기고 회원들의 분노를 키운다고 본다.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걸기에 앞서 그간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우선 복지부는 의료법의 주체인 의료계를 제외하고 전면개정을 강행하려는 모습을 보여서는 안된다. 분명 보건의료단체들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5개월이라는 실무논의 과정을 거쳐 마련한 안이라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밀어부쳐서는 의료계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
물론 실무논의에 참여했던 의협이 막판에 와서 의료법 개정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태도가 억지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의협을 전면 배제하고 가겠다는 발상은 지나친 일이다. 성공적인 의료법 전면개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의협이 반드시 합의주체로 참여해야 마땅하다.
의협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다. 그간 9차례의 논의과정에서 의협은 어떻게 대응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시안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최종 합의단계에 이르러서 의협이 반발하는 모습은 오해를 부를만 하다. 애초 문제가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공개하고 충분히 내부논의를 거쳐야 옳았다. 덮어놓고 복지부의 일방통행만 강조하는 것은 회원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본분을 저버린 것이다.
이런 의협의 태도가 혼돈을 부추기고 회원들의 분노를 키운다고 본다. 정부를 상대로 큰 싸움을 걸기에 앞서 그간 의료법 개정에 대한 의협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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