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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 주목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3-01 06:3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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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의료법 개정안 저지에 올인하고 있다.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며 사실상 복지부와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의료계가 주목하고 대응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다. 바로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공동위원장 : 차흥봉, 이재용)'의 출범이다. 올해 7월 건강보험 30주년을 앞두고 출범한 이 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이 더 공평하고, 제도운영이 더 효율적이며,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고품질의 차세대 건강보장'로 혁신하기 위해 발족되었다.
또 이 위원회 아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있는데 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분석 ▲공공재원과 민간의료보험 등 민간재원 간의 최적 분담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수립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등이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2월에 연구 착수하여 8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9월과 10월에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구체적인 실행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올해 말이면 건강보험의 대 혁신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막바지 이슈가 건의료제도의 개선(의료법 개정)과 보험도의 개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협은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대응하는 뒷북치기로 일관한 듯한 인상을 주어왔다. 약속하면서 분식회계 고백을 유도해 왔다. '대충 넘겨도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간과한 현안도 있을 것이다.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가 의료법 개정보다 더 큰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보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협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제2의 의료법 사태를 막아야 한다.
또 이 위원회 아래에는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가 있는데 현 제도에 대한 엄정한 평가를 바탕으로 7개 분야에 대한 정책선진화 방안을 강구하게 된다. ▲국민의료비 적정 규모 분석 ▲공공재원과 민간의료보험 등 민간재원 간의 최적 분담방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및 재원확보방안 ▲저소득층 건강보장 강화방안 ▲건강보험 보장성 수준 및 달성 전략 수립 ▲급여비 지불체계 개편방안 및 로드맵 제시 등이다.
건강보장 미래전략위원회는 2월에 연구 착수하여 8월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고 9월과 10월에 공청회 등 사회적 공론화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말 구체적인 실행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제출할 계획이다. 한마디로 올해 말이면 건강보험의 대 혁신 방안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참여정부 보건의료정책의 막바지 이슈가 건의료제도의 개선(의료법 개정)과 보험도의 개선임을 보여주고 있다.
의협은 지금까지 회원들에게 부에서 정책을 내놓으면 대응하는 뒷북치기로 일관한 듯한 인상을 주어왔다. 약속하면서 분식회계 고백을 유도해 왔다. '대충 넘겨도 되겠지'하는 생각으로 간과한 현안도 있을 것이다. '차세대 건강보장 혁신위원회'가 의료법 개정보다 더 큰 핵폭탄이 될 수 있는 보험 문제를 직접적으로 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의협은 이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철저한 대응으로 제2의 의료법 사태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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