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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목소리에 귀 열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6-21 06: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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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진 신임 보건복지부장관이 19일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수행에 들어갔다.1975년 행시 16회로 공직에 입문한 변 장관은 경제기획원, 기획예산처,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경제관료 출신으로,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정책국장과 재정전략실장, 보건복지부 차관을 거쳐 참여정부 마지막 보건복지부장관에 이름을 올리게 됐다. 변 장관은 특히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차관 차관으로 부임한 후, 유시민 장관을 도와 국가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개혁, 비전 2030 실현을 위한 사회투자정책과 저출산 고령화 대책 수립, 건강보험의 약제비 적정화와 보장성 확대 등 정책에 깊이 관여했다.
지금 한창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률제 전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현안에 변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임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발등의 불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정률제 전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료법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호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취임식에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지는 일단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변 장관이 김성덕 대행 등 의협 대표들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권 말기 신임 복지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이라고 본다. 의료계와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나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임장관이 유시민 전 장관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의료계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킬 책임을 동시에 떠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계속 귀를 닫고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지금 한창 의료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률제 전환,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 등 현안에 변 장관이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신임 장관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다. 우선 발등의 불은 성분명처방 시범사업과 정률제 전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 장관은 지난 14일 국회 청문회에서 의료법에 대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 국민에게 보다 양호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고, 취임식에서는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예정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런 점만 놓고 보더라도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의지는 일단 확인된 셈이다.
그러나 복지부와 의료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변 장관이 김성덕 대행 등 의협 대표들의 면담 요청을 수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모양새가 좋지 않다. 정권 말기 신임 복지부장관이 수행해야 할 과제는 무엇보다도 의료계와의 관계개선이라고 본다. 의료계와 더 이상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현 정부를 위해서나 국민건강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벌써부터 신임장관이 유시민 전 장관과 다를 바 없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변 장관은 의료계와 함께 국민건강을 지킬 책임을 동시에 떠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의료계의 요구에 대해 귀를 기울이기를 당부한다. 계속 귀를 닫고 있다가는 돌이킬 수 없는 사태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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