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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국감, 좋은 결실 기대
안창욱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7-10-01 07: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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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국정감사 자료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간이 단축되는데다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가 17대 국회 마지막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매년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 환급 등 민감한 사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병원과 환자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해선 안될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는 대선을 앞두고 기간이 단축되는데다 대선후보에 대한 정치적 공세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 현안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올해 국정감사가 17대 국회 마지막인 만큼 국회의원들은 최선을 다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길 기대한다.
무엇보다 매년 국정감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돼 왔고,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신을 조장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국정감사 때마다 의료기관의 허위부당청구, 진료비 환급 등 민감한 사안을 경쟁적으로 발표했지만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지 못하고,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했다는 평가다.
따라서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 국감은 의료계의 잘못된 관행을 일소하는 계기로 삼아야지 병원과 환자간 갈등만 증폭시키는 무책임한 행태를 답습해선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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