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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강화와 수가는 별개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10-15 06:5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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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재정소위가 내년 건보수가 인상폭을 종전 2.3% 미만보다 더 하향 조정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와 더불어 올해 임금인상률이 예년보다 낮아 건강보험료를 올리기 어렵게 됐다는 것이 인상률 조정의 근거라고 한다. 이에 따라 건보수가 인상폭은 1%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치밀하고 정확하게 판단해야 할 자료들이 제대로 검토되고 있는지 걱정이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건보공단 협상 대표는 껍데기일 뿐 사실상 인상률을 결정하는 권한은 막후의 재정소위 위원들이 아니냐'며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거론되는가 하면 복지부가 올린 내년 예산안에 건보수가 인상안을 맞춘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은 마땅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가 협상 방식만 바뀌었을 뿐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 위험을 공급자들의 파이를 줄여서 해소하려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안정 책임은 정부의 몫이지 공급자들의 몫은 아니다. 왜 수가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장성강화로 인한 재정 증가분은 수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풀어야 할 몫이다. 정부와 공단은 보장성 강화는 그대로 밀고 가면서 공급자들에 대한 보상은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가를 협상으로 정하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의료계는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 대해 '건보공단 협상 대표는 껍데기일 뿐 사실상 인상률을 결정하는 권한은 막후의 재정소위 위원들이 아니냐'며 걱정스런 눈길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 열린 1차 회의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거론되는가 하면 복지부가 올린 내년 예산안에 건보수가 인상안을 맞춘 정황들도 드러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시작된 유형별 수가계약은 마땅히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할 상황이다. 그럼에도 수가 협상 방식만 바뀌었을 뿐 바뀐 것은 거의 없다.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공단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발생한 재정 위험을 공급자들의 파이를 줄여서 해소하려 하고 있다. 보장성 강화에 따른 재정안정 책임은 정부의 몫이지 공급자들의 몫은 아니다. 왜 수가 협상에서 보장성 강화가 주요 의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는 제대로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 거듭 강조하지만 보장성강화로 인한 재정 증가분은 수가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풀어야 할 몫이다. 정부와 공단은 보장성 강화는 그대로 밀고 가면서 공급자들에 대한 보상은 적당히 넘어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수가를 협상으로 정하는 구조 자체를 없애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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