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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강화정책 근본적 개선을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11-05 06: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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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보험재정 지출 합리화를 위해 식대와 6세미만 소아 환자 입원료 본인부담률을 상향조정하는 등 보장성강화정책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한다. 그간 복지부는 보장성을 끌어올린다는 명분으로 해마다 엄청난 규모의 건보재정을 보장성 강화 자금으로 쏟아 부었다. 복지부는 당초 2008년까지 3조5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규모의 재정을 보장성 강화에 투입하겠다고 밝혔었다. 결국 이로 인해 흑자로 돌아선 건강보험재정이 다시 적자의 늪으로 빠져든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번에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한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건보재정의 안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연말 재정을 당기적자 3764억원, 누적흑자 8034억원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보장성강화 계획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약 4천억원 당기적자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로드맵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출합리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손질하기로 한 식대와 만6세미만 소아 입원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을 임기응변식 땜질이 아니라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항목이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가 이번에 지출구조 합리화를 위한 논의를 벌이기로 한 것은 충분한 당위성이 있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공감하지만 무엇보다도 건보재정의 안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조치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연말 재정을 당기적자 3764억원, 누적흑자 8034억원으로 전망했다. 하반기 보장성강화 계획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연말까지 약 4천억원 당기적자 예상된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로드맵에 따라 보장성 강화정책을 추진하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출합리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문제는 정부의 이런 계획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이번에 정부가 손질하기로 한 식대와 만6세미만 소아 입원료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간 많은 논란을 낳았으며, 실제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유발한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제도개선을 임기응변식 땜질이 아니라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행 보장성 강화 항목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근본적인 방향을 다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아울러 보장성 강화 항목이 보험재정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재검증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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