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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의대들 약속지켜야
이인복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7-12-27 07: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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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교육부가 신설의대 설립부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4개 의대에 대해 정원감축이라는 초강수를 제시하자 의대들이 일제히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원칙을 내세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여년전과는 의료환경이 너무도 달라져 그때의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대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의대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물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찌 의료환경이 변하지 않았겠는가.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속병원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대들의 주장에는 중요한 원칙이 빠져있다. 바로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다. 또한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의대들은 분명 10년전 교육부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의대를 새로이 설립할 권리를 얻어냈다.
또한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감당한다는 조건에도 이의없이 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약속'과 '의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 끊임없이 부대조건 이행을 독려해왔다. 그 10년동안 의대들은 침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원감축이라는 철퇴가 떨어지고 나서야 의대들은 10년전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누가봐도 억지다. 10년전에 이행했어야 할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치 않은 허물은 눈감고서 10년전 조건을 이행하라 요구하는 교육부의 통보를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가야 한다. 지금처럼 근거가 부족한 무조건적인 반발은 부메랑이 되어 의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부대조건 이행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교육부가 원칙을 내세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10여년전과는 의료환경이 너무도 달라져 그때의 조건을 이행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 의대들의 입장이다.
이같은 의대들의 의견은 일견 타당성이 있다. 물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어찌 의료환경이 변하지 않았겠는가.
더욱이 최근에는 대학병원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부속병원들의 어려움도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것도 물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들 의대들의 주장에는 중요한 원칙이 빠져있다. 바로 '권리'에 수반되는 '의무'다. 또한 의대를 설립하기 위해 교육부에 제출한 '약속'에 대한 부분이다.
이들 의대들은 분명 10년전 교육부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조건에 대해 합의하고 의대를 새로이 설립할 권리를 얻어냈다.
또한 만약 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등 불이익을 감당한다는 조건에도 이의없이 서명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약속'과 '의무'를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만 되풀이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
10년이 지났다. 그동안 정부는 협박과 회유를 통해 끊임없이 부대조건 이행을 독려해왔다. 그 10년동안 의대들은 침묵해 온 것이 사실이다.
결국 정원감축이라는 철퇴가 떨어지고 나서야 의대들은 10년전과 상황이 바뀌었다는 변명을 내놓고 있다. 누가봐도 억지다. 10년전에 이행했어야 할 의무를 지금까지 이행치 않은 허물은 눈감고서 10년전 조건을 이행하라 요구하는 교육부의 통보를 부당하다 주장하고 있다.
이들 의대들은 지금이라도 자신의 잘못을 겸허히 인정하고 정부와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가야 한다. 지금처럼 근거가 부족한 무조건적인 반발은 부메랑이 되어 의대를 압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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