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당연지정제 개선 빠진 국정과제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8-02-11 07:34:44
-
가
-
URL복사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추진할 5대 국정지표와 21개 국정 전략목표, 192개 국정과제를 선정했다. 5대 국정지표는 △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글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다.
인수위는 먼저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중점과제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능동적 복지와 관련,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속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로 임신에서 취학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목록에서 건보 당연지정제 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 의료계가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항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과제들이 국정과제에서 탈락한 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방침에 어긋난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민영보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당연지정제는 필수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으뜸 현안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 시급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쥐어짜기 정책 보다는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인수위는 먼저 활기찬 시장경제와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 전략적 규제개혁,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또 중점과제로 신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추진하기로 했다. 능동적 복지와 관련, 핵심과제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속에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 중점과제로 임신에서 취학까지 의료서비스 지원, 비만 당뇨 등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개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적용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국정과제 목록에서 건보 당연지정제 개선, 의약분업제도 개선 등 의료계가 새 정부에 기대를 걸었던 항목은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쪽에 더 무게를 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런 과제들이 국정과제에서 탈락한 것은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신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기본 방침에 어긋난다.
이명박 당선자는 지난 대선 때 민영보험 활성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억한다. 민영보험 활성화를 위해 당연지정제는 필수다.
당연지정제는 의료계가 활성화되기 위한 으뜸 현안이다. 따라서 새 정부는 보건의료정책에서 이런 핵심적인 사안이 시급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안정화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에 대한 쥐어짜기 정책 보다는 전체 파이를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한다.
오피니언 기사
- 중소병원 인력난 근본대책 시급 2008-02-11 07:32:52
- 동네의원 3종 세트를 아십니까? 2008-02-04 12:10:54
- 비례대표 추천 절차 공정해야 2008-02-04 07:30:25
- 누구를 위한 법인가 2008-02-04 07:28:02
- 의사-한의사 헐뜯기 낯뜨겁다 2008-01-31 09:32:38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