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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시스템 신중 기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8-03-24 07:3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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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시스템에 대해 개원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를 비롯해 개원의협의회, 시도의사회 등에서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가 시행을 강행하면 청구방법 변경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DUR이 의사의 진료를 제한하거나 재정절감을 위한 심사삭감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전국민의 진료정보를 서버에 집적하려는 의도가 있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대한 국민위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1단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1단계 사업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방전상의 급여중지,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2단계 사업은 △동일 요양기관내 다른 진료과 사전점검시스템 구축(08년)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9년)하겠다는 것이며, 3단계 사업은 심평원에 별도 서버 설치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모든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의 서버에 집적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교환 방식은 보안의 위험이 크고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의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의료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DUR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의약품 처방·조제 단계에서 의약품에 대한 국민위해를 방지하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이 시스템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1단계 사업으로도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일이다. 1단계 사업은 의약품 처방·조제 지원 소프트웨어를 통해 처방전상의 급여중지, 병용금기 의약품 등을 점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단체 모두 크게 반대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꼭 필요한지 의문이다. 2단계 사업은 △동일 요양기관내 다른 진료과 사전점검시스템 구축(08년) △다른 요양기관 간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09년)하겠다는 것이며, 3단계 사업은 심평원에 별도 서버 설치를 통해 전국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모든 진료정보를 실시간으로 심평원의 서버에 집적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실시간 정보교환 방식은 보안의 위험이 크고 불필요한 오해와 거부감을 유발할 수 있다. 또한 심평원의 시스템이 느려지거나 서버에 문제가 생길 경우 모든 의료기관의 업무가 마비되는 대혼란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정부와 심평원은 제도 시행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대부분의 의사들이 자율적으로 DUR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진료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없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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