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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회생대책 시급하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8-07-31 09: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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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부인과 의원들의 분만 기피현상이 심각하다. 수년전부터 조짐이 보이더니 최근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실태가 드러나고 있다. 한 병의원 정보 사이트가 서울시내 의원급 산부인과 370곳을 대상으로 분만 실태를 조사한 결과 분만이 가능한 병의원은 21.19%인 77곳에 불과했다. 이 중 응급분만이 가능한 곳은 27곳에 불과했고 36곳은 당직의사나 간호사가 없어 야간분만이 불가능했다. 이런 사정을 반영하듯 동네의원서 출산한 산모 비율도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심평원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전체 분만건의 절반 이상을 소화했던 동네의원 분만율이 지난해에는 46.%까지 떨어졌다. 반면 병원급은 같은 기간 26.2%에서 35%까지 상승했다. 산부인과를 지원하는 전공의 수도 갈수록 줄어 미달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머지않은 장래에 분만대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산전초음파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않고는 산부인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애완견 분만비보다 못한 분만수가, 한번 터지면 1~2억씩 부담해야 하는 의료사고 비용이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수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심각한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과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의 위험속에서도 꿋꿋하게 분만환자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엽적인 방안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부인과 전문의들에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산전초음파에 대해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있지만 얼마나 도움이 될지 의문이다. 낮은 의료수가와 의료사고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지 않는 않고는 산부인과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애완견 분만비보다 못한 분만수가, 한번 터지면 1~2억씩 부담해야 하는 의료사고 비용이 분만을 기피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따라서 수가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일본의 경우 정부가 심각한 산부인과 의사의 부족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산과의 인건비와 시설비를 보조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한다. 저수가 문제와 의료사고의 위험속에서도 꿋꿋하게 분만환자를 받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생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엽적인 방안보다는 문제의 본질을 반영한 종합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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