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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량신약 건강보험 등재기간 90일 단축

복지부 내년 2월부터 관련 고시 시행키로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2-16 06:44:44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량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현행보다 최고 90일 가량 단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개량신약 등재시 제약사가 희망하는 경우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와 공단 협상 절차를 생략해 등재 소요기간을 최대 90일 가량 단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2월까지 관련 기준(신의료기술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 고시할 예정이다.

지금은 단순 염 변경한 개량신약이라도 건강보험 등재 기간이 평균 210일 이상 걸리고 있다.

복지부는 개량신약은 정부의 약제비 절감 정책에 기여 등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신약과 동일한 등재절차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등재가 지연될 뿐 아니라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개량신약 등재기간이 단축되면 약가 인하 및 건강보험 재정 기여, 국민의 의약품 이용 폭 확대 등 이점이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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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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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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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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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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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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