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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공급과잉 경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8-12-18 06:44:07
목포대학교가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 대학은 18일 의대설립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태세다. 이 대학 뿐 아니라 다른 여러 곳에서도 의대설립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다행히 복지부와 교육부는 의대신설 불가 입장을 지속적으로 고수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어떤 변수가 나타날지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의대는 대학의 양적 질적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최적의 카드이다. 이 때문에 과거 정권에서는 의대신설을 위한 로비가 끊이지 않았고, 이런 방법으로 의대설립 인가를 받은 몇몇 재단은 검찰의 수사를 받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별관리 대상'인 의대 설립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복지부와 교육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의사협회도 동의해야 한다.

목포의대의 의대설립 추진 소식을 전해들은 많은 의료계 관계자들은 지금도 의사인력이 과잉이라며 우려를 쏟아낸다. 지금의 정원도 줄여야 할 판에 의대 설립은 말이 안된다고 한다. 게다가 신설의대의 경우 아직도 부대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곳이 허다한 상황이다. 해부학 교수가 없고 부속병원이 없는 의과대학에서 버젓이 의사면허자가 양성되는 현실 속에서 더 이상은 절대로 안된다는 것이다.

의사의 공급과잉은 공멸을 초래한다. 더구나 요즘 같은 경제난 속에서는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신규 자원들이 개원을 기피하는 상황 속에서 대형의료기관들은 사실상 인력채용을 동결했다. 극심한 취업난이 예고된 것이다. 중소병원도 환율급등의 직격탄을 맞아 여력이 없어 보인다. 개원가의 무한경쟁은 갈수록 살벌함을 더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급이 늘어나게 되면 시장은 패닉상태에 빠져들 것이 뻔하다. 의료인력 공급과잉을 경계하는 일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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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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