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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대 "대통령이 공약"…정부 당혹
18일 의대설립추진위 발족, 교과부 "다른 대학들 가만 있겠나"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2-18 1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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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와 국립목포대, 목포시가 목포대 의대 신설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나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추진위원회 측은 이명박 대통령 공약이라는 점을 적극 부곽 시키고 있어 정부를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라남도와 목포대, 목포시는 18일 오후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정식 발족한다.
임병선 목포대 총장은 “전남 지역은 전국 최고의 최고령화지역이며, 최하위 저개발 빈곤지역이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무하고, 국립의대가 없다”면서 “이런 취약한 의료기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전남도와 목포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 신설을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왔다”면서 “의대가 설립되면 새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의료시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남 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전남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발표 자료를 통해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731명이지만 전남은 944명에 달하고, 의료서비스 접근 곤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목포대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12월 2일 ‘무안·목포·영암·해남 환 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 국립 목포대에 의대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다는 것이다.
임병선 총장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실천 공약을 바탕으로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을 발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목포대 의대 설립을 공약하자 목포대는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 국민성공정책센터에 의대 설립을 정책건의했고, 전남도 비슷한 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이처럼 추진위가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요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대학들이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목포대를 인가하면 다른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전남에 3차의료기관이 없다고 하지만 1시간 안에 갈 수 없는 지역이 없다”면서 “목포대가 의대를 신설할 경우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라남도와 목포대, 목포시는 18일 오후 박준영 전남도지사, 박지원 국회의원, 정종득 목포시장, 임병선 목포대 총장을 공동 대표로 하는 ‘국립목포대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를 정식 발족한다.
임병선 목포대 총장은 “전남 지역은 전국 최고의 최고령화지역이며, 최하위 저개발 빈곤지역이지만 종합전문요양기관이 전무하고, 국립의대가 없다”면서 “이런 취약한 의료기반으로 인해 주민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인구유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준영 전남지사도 “전남도와 목포대, 지역주민들은 그동안 지역 의료 취약성을 극복하고, 지방대 육성을 위해 의대 신설을 끊임없이 정부에 건의해왔다”면서 “의대가 설립되면 새정부의 능동적 복지정책을 실천할 수 있으며, 지역간 의료시설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정희 전남 복지여성국장은 이날 ‘전남 보건의료 정책 방향’ 발표 자료를 통해 의사 1인당 인구수가 전국 평균 731명이지만 전남은 944명에 달하고, 의료서비스 접근 곤란으로 인해 의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무엇보다 추진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목포대 의대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인 2007년 12월 2일 ‘무안·목포·영암·해남 환 황해권 전진기지 육성’을 위해 국립 목포대에 의대 개설 및 대학병원 건립을 공약했다는 것이다.
임병선 총장은 이 대통령의 이러한 실천 공약을 바탕으로 의대 설립 추진위원회을 발족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이 목포대 의대 설립을 공약하자 목포대는 올해 1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내 국민성공정책센터에 의대 설립을 정책건의했고, 전남도 비슷한 시기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이처럼 추진위가 대통령 공약사항 실천을 요구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의대가 신설되기 위해서는 정원을 책정해야 하는데 아직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재 의대 입학정원은 동결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현재 상당수 대학들이 의대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목포대를 인가하면 다른 대학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의협의 반대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의대 정원 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주경 대변인은 “전남에 3차의료기관이 없다고 하지만 1시간 안에 갈 수 없는 지역이 없다”면서 “목포대가 의대를 신설할 경우 부실의대를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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