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이영찬 건강보험정책관은 18일 열린 '심평원 World best 전략기반 연구결과 발표 심포지엄'에서 "최근들어 의료기관에서 청구 건이 삭감된 것에 대한 불만이 부쩍 늘고있다. 현재 심평원의 심사 기준자체를 손을 봐야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영찬 정책관은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반영이 안되다보니 의료계의 불만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며 공급자의 의견을 수렴 현행 평가기준을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그는 "현재의 방식대로 심사청구 삭감 건이 늘어난 만큼 인력이 늘이고 전산을 확대해야하는지 고민"이라며 "지불방식을 바꾸지 않고서는 딱히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지만 이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것은 무리"라고 덧붙였다. 이영찬 복지부 정책관은 심평원의 심사평가 기준의 변화에 대해 주장했다.
심포지엄 토론자로 나선 각계 전문가들도 심평원의 역할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고려의대 안형식 교수(예방의학교실)는 현재 심평원이 보유한 정보는 체계적인 평가를 하기에 미흡하다며 정보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앞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이어 원활한 심사, 평가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통제보다 대화의 통로를 만들어 공급자와 심사기관 간에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은 "심평원은 공급자와 관리자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과 원칙을 정해야한다"며 전문가의 자율성이 존중되면서도 의사와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이 정립할 것을 주문했다.
전 부회장은 이어 "심평원의 고유기능은 조정자의 역할인데 건정심 관련 업무, 의료기관 실사 등 관리자인 복지부의 기능까지 겸하다 보니 객관적인 시각을 갖춰야하는 기관이 관리자의 시각을 갖게되는 경향이 있다"며 "간혹 건보재정을 고려한 지나친 월권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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