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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170개 무더기 경찰 고발
의사협회, 서울지검 광역수사대에 자료 넘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2-19 08: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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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됐다.
의사협회는 18일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170개소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신고 건 가운데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일부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고발건을 관할 보건소에 이첩하는 등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경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18일 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불법의료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무장병원 의심기관 170개소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가 사무장병원을 무더기로 경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은 신고 건 가운데 혐의가 확실히 확인된 일부에 대해서만 간헐적으로 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고발건을 관할 보건소에 이첩하는 등 고발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경찰 고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의사협회는 설명했다.
의사협회는 허위청구 등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는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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