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법원에 이현재 원장 소송 기각요구

복지부, 피신청인 답변 "의료인에게 경종울리는 기회"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20 12:13:29
이현재(참사랑의원) 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리가 19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렸으나 전망이 밝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지난 2000년 10월 강원도 인제군 하나병원에 병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사장의 비호 아래 병원의 장기간 조직적으로 저질러진 비리에 대해 내부고발하여 오히려 법원으로부터 부정의료행위 방조죄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사면허가 취소되어 의료계의 공분을 불러온 바 있다.

이 원장의 소송 대리인 전병남(백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법원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지는 3~4일 후면 알 수 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결과가 낙관적이지 않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복지부 의사면허취소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제기된 것이 이번이 처음으로 이 원장이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 이미 법원에 의해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이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전 변호사는 “복지부도 사실상 이에 대한 재량권이 없어 무조건 규정에 따라 이 원장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의사면허취소처분 취소 본안 소송도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법원에 제출한 피신청인 답변서를 통해 “당장 자신의 위법행위에 대한 자각과 반성이 필요한 시점에 신청인 자신이 개설한 병원이 이 사건 처분을 받게 되어 더 이상 진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 사건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이어 “신청인의 신청은 기각되어야 하고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재출발이나 재충전의 기회가 되고 다른 의료인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기회가 될 것인 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이유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해 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 원장은 이에 대해 “의사에 환멸을 느껴 의사생활을 그만 두려고 한다”며 “병원을 이달 말까지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서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참으로 막막하다”며 “의료자원봉사를 하려고 해도 의사면허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며 낙담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