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기관의 명운이 국회의 협조 여부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병원계에 따르면, 국립의료원(NMC)과 국립암센터(NCC) 등이 신년 목표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통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국립의료원은 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한나라 심재철 의원 대표발의)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강재규 원장은 신년사에서 “우리는 현재 매우 중요하면서 결정적인 시점에 있다”면서 “국립의료원 법인화는 병원 발전 뿐 아니라 공공의료 발전을 위한 초석”이라며 법인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 원장은 이어 “현재 병원계는 급성기 병상 확대로 무한궤도를 질주하고 있으나 의료원이 발전 확대할 수 있는 시기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전하고 “의료원이 발전을 위해 우리는 쇠사슬을 풀어야 한다”며 신분전환 등 법인화에 대비한 사고전환을 주문했다.
노조의 반대와 관련, 강 원장은 “특수 법인화는 의사와 간호사, 기능직을 위한 것이 아닌 모두를 위한 법인화”라면서 “지금 국립의료원은 직원들의 하나된 의견과 단결된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력히 호소했다.
국립암센터의 경우, 올해 최대 화두를 항암제 개발과 더불어 국제암전문대학원 설립으로 정했다.
암센터의 암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은 17대 국회에서 좌초됐으나 이번 국회에서 동일 내용인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나라당 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 넘겨진 상태이다.
이진수 원장은 시무식에서 “국제암전문대학원의 지속적 추진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국제암연구소 등 해외기관과 교류 협력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대학원 설립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했다.
국립암센터 입장에서는 대형병원과의 치열한 암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안으로 의료진의 위상을 드높이는 교수직 전환을 놓칠 수 없는 기회이다.
암센터 고위관계자는 “솔직히 암전문대학원 설치에는 의료진의 교수화를 상당부분 염두에 뒀다”면서 “다만, 30명 정원 중 절반이상을 암 후진국인 아시아인으로 선발해 한국의 선진 암관리 정책을 전파해 나갈 것”이라며 대학원 설립이 중점 현안을 내비쳤다.
문제는 양 의료기관의 목표가 실현될지는 아직 미지수라는 점이다.
국립의료원 법인화는 노조의 반대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으며, 국립암전문대학원 법안도 국회를 통과한다하더라도 교과부 고등교육법과 맞물려 합의점 도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들 의료기관 모두 늦어도 다음달까지 법안 통과를 관철시킨다는 입장으로 ‘국립’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한 힘겨운 몸부림에 의료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