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가산을 통해 흉부외과와 외과 등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을 높이겠다던 정부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당초 정부는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의료행위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가입자단체들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을 논의했으나 위원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동 개선안의 핵심은 수가 인상을 통해 기피과목에 대한 전공의 유인책을 제공하겠다는 것. 이를 위해 정부는 흉부외과와 외과 전문의 시술시 의료행위 수가를 대폭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특히 정부는 수가 10% 인상시 흉부외과의 경우 전공의 확보율이 5.1%, 외과의 경우 4.8%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면서, 이들 과목에 대한 전공의 확보율 25%p, 10%p 상승을 목표로 각각 100%, 30%의 수가를 보태주는 방법을 제안했다.
기피과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안 주요내용가입자단체 "사실상 수가 추가인상…재정중립 보장되야"
그러나 가입자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보다 컸다.
이날 가입자단체들은 "수가인상을 통한 유인책 제공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면서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가인상과 전공의 확보율간의 인과관계, 즉 수가인상을 통한 정책적 효과가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공의 수급불균형의 문제를 수가만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
건정심에 참여하는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과거 외과계에 대한 수가상향조정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결국 수가인상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입자단체들은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수가가산은 병원계에 대한 수가를 추가인상과 다름없다면서, 재정중립을 원칙으로 한 제도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미 각 단체별 수가계약이 마무리되고 보험료 동결까지 결정된 상황에서, 재정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협과 병협 등 공급자단체들은 현재의 의료상황을 설명하며 가입자단체들을 설득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차기회의에서 이 문제를 재논의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건정심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조정안이나 수정안을 마련한 뒤, 이를 가지고 차기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면서 "다만 가입자단체들이 재정중립 원칙을 고수하고 있어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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