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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논리 위주의 의료선진화 방안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1-22 06: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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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해 민·관 공동위원회를 꾸려 3월말까지 결과를 도출키로 했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현수 국민대 교수(학계),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연구계), 김연히 베인&컴퍼니 대표, 김영훈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장, 문애란 웰콤 고문,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산업계)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방통위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의료의 영역은 특수한 분야이어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원회 면면을 보게되면 지극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 개설, 해외환자 유치 등 하나하나 민감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의료영역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물론 외곽에서 의료계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대화와 설득보다는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의 우려스런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역시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휴우증은 몇 년 아니 몇십년은 계속될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현수 국민대 교수(학계),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연구계), 김연히 베인&컴퍼니 대표, 김영훈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장, 문애란 웰콤 고문,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산업계)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방통위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의료의 영역은 특수한 분야이어서 경제 논리로만 접근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위원회 면면을 보게되면 지극히 경제논리로만 접근하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적지 않다.
거론되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 개설, 해외환자 유치 등 하나하나 민감한 주제이다. 그럼에도 의료영역의 전문가는 한 명도 없이 선진화 방안을 내놓겠다고 한다.
물론 외곽에서 의료계나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겠지만, 과연 얼마나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미지수다.
용산 철거민 참사는 대화와 설득보다는 무작정 밀어붙이기식으로 국정운영을 해온 이명박 정부의 우려스런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의료서비스 선진화 방안 역시 경제논리로만 밀어붙이기식으로 접근한다면, 그 휴우증은 몇 년 아니 몇십년은 계속될 재앙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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