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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 '표류'
지정기관 13개중 2곳만 시행… 나머지 인력확보도 안돼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4-23 12: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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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 정부가 추진키로 한 보건소 야간진료서비스 시범사업이 표류 위기를 맞고 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10개 시·도 13개 보건소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진료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행자부가 보정정원이 확보된 서울 영등포, 강원 태백시, 경북 칠곡군 3곳만 전담인력(4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토록 권고, 인력 확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보건소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원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채용공고를 내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6~7월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구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5월중 열리는 구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채용공고를 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야간진료 서비스 개시 시기는 빨라야 6~7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도 “정부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필요인력 4명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전 약속과 달리 의사(5급) 1명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보정정원으로 충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올스톱 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민의 야간진료 서비스 이용률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밤 10시까지 연장진료에 돌입한 영등포 보건소의 경우 서비스 이용 환자가 21일 현재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야간진료 서비스에 나섰는데 진료실적이 2명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최근 행자부와 복지부에 ▲인력지원 약속 이행 ▲인건비 및 약품비 등 필요 예산 지원 ▲정부차원의 홍보 ▲시행시기 연기 등의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 보건소 2곳만 밤 10시까지 연장 진료에 돌입했고 나머지 지역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한 실정을 파악한 후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전국 10개 시·도 13개 보건소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진료에 돌입할 예정이었지만 행자부가 보정정원이 확보된 서울 영등포, 강원 태백시, 경북 칠곡군 3곳만 전담인력(4명)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의사를 제외한 나머지 인력을 정원범내에서 자체책정토록 권고, 인력 확보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10개 보건소는 해당 지역 자치단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정원조례 규정을 개정하고 채용공고를 내 인력을 선발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빨라도 6~7월쯤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대구 북구 보건소 관계자는 “일단 5월중 열리는 구의회에서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승인을 받으면 채용공고를 내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야간진료 서비스 개시 시기는 빨라야 6~7월쯤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인천 계양구 보건소 관계자도 “정부가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 필요인력 4명을 지원해주겠다는 사전 약속과 달리 의사(5급) 1명만 승인하고 나머지는 보정정원으로 충원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며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 올스톱 했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도 마찬가지 상황”이라고 전했다.
지역주민의 야간진료 서비스 이용률 극히 낮은 것으로 드러나 효용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밤 10시까지 연장진료에 돌입한 영등포 보건소의 경우 서비스 이용 환자가 21일 현재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야간진료 서비스에 나섰는데 진료실적이 2명에 불과하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자체들은 최근 행자부와 복지부에 ▲인력지원 약속 이행 ▲인건비 및 약품비 등 필요 예산 지원 ▲정부차원의 홍보 ▲시행시기 연기 등의 주장을 담은 건의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서울지역 보건소 2곳만 밤 10시까지 연장 진료에 돌입했고 나머지 지역은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정확한 실정을 파악한 후 문제가 발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자부와 협의를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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