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는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5명의 후보자에게 현안을 중심으로 공통질의서를 작성해 답변을 받았다. 질의서 결과와 주요 문항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취재해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후보자들의 성향을 분석했다. 찬반 문항과 단답형 문항, 제약 등 3편으로 구성해 독자들의 의협회장 선거 후보자 선택에 도움을 주고자한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상>의료현안별 성향
<중>대정부 협상력 강화방안
<하>약제비 정책 관련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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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후보간에 의원과 대학병원 의료정책을 바라보는 뚜렷한 시각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메디칼타임즈가 제36대 의협회장 선거의 전기엽, 경만호, 주수호(답변 유보), 김세곤, 유희탁 등 후보 5명(기호 순서)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료 현안에 대한 공통질의(찬반문항) 분석결과, 단골의원제와 급성기 병상 억제 등에서 첨예한 견해차를 보였다.<아래 표 참조>

먼저, 정부가 추진 중인 병원 영리법인 도입을 묻는 질문에 경만호 후보와 김세곤 후보는 ‘찬성’을, 전기엽 후보는 ‘반대’, 유희탁 후보는 ‘유보’ 등의 입장을 보였다.

찬성 입장을 표명한 경만호 후보측은 “의료의 큰 틀에서 영리법인으로 가야 한다”고 전제하고 “용어에 거부감이 있다면 영리법인 대신 투자개방형병원(가칭)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료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했다.

이와 달리 유보 입장을 보인 유희탁 후보는 “영리법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건보제도가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부실한 제도로 간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답을 유보했다”고 말해 제도도입시 장단점에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주치의제도와 유사한 단골의원제 도입에 대해서는 전기엽 후보와 유희탁 후보가 ‘찬성’으로 답한 반면, 김세곤 후보와 경만호 후보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세곤 후보는 “단골의원제는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가정의학과 등 환자들이 많이 찾은 진료과로 국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영국식 주치의제가 실시된다면 외과와 흉부외과 등 다른 진료과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급성기 병상 증가의 억제를 위한 ‘병상허가제’ 부활을 대해 경만호 후보와 김세곤 후보의 시각이 갈렸다.

'찬성'으로 답한 경만호 후보측은 “서울 지역 대학병원이 공룡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병의원은 망하고 있는 상태”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에게 피해가 가게 될 것”이라고 병상경쟁을 지적했다.

‘반대’로 응답한 김세곤 후보는 “대학병원의 급성기 병상을 억제한다면 위급한 환자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의료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급성기 입원 병상을 늘리데 외래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입원 중심의 전환을 주문했다.

전공의 수련업무를 병원협회에서 의사협회로 이관을 묻는 질문 유희탁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유보 입장을 보인 유희탁 후보는 “전공의 수련업무를 누가 맡는냐가 무엇이 중요하냐”고 반문하고 “의협으로 간다고 반드시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 올바른 수련을 위해 환경과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가 우선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방 협진 활성화 및 의협회장 선거 간선제 전환에 대한 각 문항에서는 모든 후보가 ‘반대’의 뜻을 표명했고 부실의대 퇴출 질문에는 전기엽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은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후보자들은 의료광고심의료 인하 및 회비 미납자에 대한 의협회장 선거 투표권 허용 등의 항목에 동일한 ‘찬성’ 입장을 표명해 표를 의식한 선심쓰기 양상을 보였다.

광고심의료 인하에 ‘유보’를 표한 전기엽 후보는 “의료광고심의는 잘 모르는 부분”이라면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면 잘 아는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공통질의에 답변을 유보한 주수호 후보는 질문 중 찬반 답변시 오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각각의 항목에 설명을 덧붙혀 전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