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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 2000원 인하 추진
질병관리본부, 361억 요청…소청과 갈등 해소 '주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2-27 15: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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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민간 병·의원 확대사업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선으로 낮추기 위해 추경예산 반영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30% 지원방식에 반대해온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발이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와 협의해 필수예방접종사업 추경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예산은 361억원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맞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원래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100%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심의과정에서 30% 수준인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면서 "우선 수수료 수준인 2000원만 받는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같이 추경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의 한계점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접종비를 30%를 지원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가량 발생해 무료인 보건소와는 가격차가 너무 커 국민들이 이용할지 의문이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의료계와 간담회에서 단계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수준인 100%지원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5월경에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역시 "우선 3월1일부터 사업에 들어가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 집행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내분이 봉합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사업은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등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자유로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같은 방안이 현실화된다면, 현재 30% 지원방식에 반대해온 의료계 특히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반발이 누그러질지 주목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와 협의해 필수예방접종사업 추경예산 반영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청한 예산은 361억원으로, 민간 병·의원에서 필수예방접종을 맞는 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2000원까지 낮추는 것이 목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원래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100%를 지원하는 것이지만, 심의과정에서 30% 수준인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이라면서 "우선 수수료 수준인 2000원만 받는 수준으로 예산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같이 추경예산을 추진하는 것은 접종비만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의 한계점을 인식한데 따른 것이다. 접종비를 30%를 지원한다고 해도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가량 발생해 무료인 보건소와는 가격차가 너무 커 국민들이 이용할지 의문이다.
또한 의료계의 반발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의료계와 간담회에서 단계적으로 보건소와 같은 수준인 100%지원 방식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추경예산이 반영된다면 5월경에는 본인부담금을 2000원으로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사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역시 "우선 3월1일부터 사업에 들어가되, 추경예산이 확정되면 본인부담금을 낮추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조치로 필수예방접종 사업으로 인해 집행부 총사퇴까지 불러온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의 내분이 봉합될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한편 국가필수예방접종 민간 병·의원 확대 사업은 전국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서 B형간염,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등의 국가필수예방접종(8종)을 자유로이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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