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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 신경외과 최고
진흥원, 2003년 기준 1250만원…흉부외과-산과 등 뒤이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3-14 0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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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외과'에서 의사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분쟁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다는 것은 여타 진료과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사고 노출빈도 및 강도가 크다는 의미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13일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진행된 '위험도 상대가치 모델 연구' 결과를 재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의료분쟁 해결에 소요된 총 비용은 1850억원, 의사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평균 34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8년 현재 진료비 규모가 2003년에 비해 1.75배 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분쟁 소요비용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총 비용규모 산부인과-의사 1인당 비용 신경외과 '최고'
각 전문과목별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총 비용규모가 가장 컸고, 신경외과에서 의사 1인당 소용비용이 가장 많았다.
2003년 현재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469억원 수준으로 전체 발생비용의 2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내과가 254억원(12.91%), 정형외과 232억원(11.8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신경외과의 경우 222억원으로 전체 의료분쟁 해결비용의 11.31%를 차지했으며 외과(215억원, 10.93%), 소아과(145억원, 7.24%) 등에서도 의료분쟁 비용부담이 타과목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직접적인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 추계에서는 신경외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경외과 전문의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1250만원에 달했으며 흉부외과가 1000만원, 산부인과 890만원, 정형외과 570만원, 외과 435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진흥원은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신경외과였으며 이어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휠씬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은 13일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 예방 및 해결방안'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공개했다.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로 진행된 '위험도 상대가치 모델 연구' 결과를 재분석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2003년 기준 의료분쟁 해결에 소요된 총 비용은 1850억원, 의사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평균 347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시 건강보험 총 진료비의 1%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2008년 현재 진료비 규모가 2003년에 비해 1.75배 가량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의료분쟁 소요비용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총 비용규모 산부인과-의사 1인당 비용 신경외과 '최고'
각 전문과목별로 비용을 추계한 결과에서는 산부인과에서 총 비용규모가 가장 컸고, 신경외과에서 의사 1인당 소용비용이 가장 많았다.
2003년 현재 산부인과의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469억원 수준으로 전체 발생비용의 2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으며, 내과가 254억원(12.91%), 정형외과 232억원(11.82%)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신경외과의 경우 222억원으로 전체 의료분쟁 해결비용의 11.31%를 차지했으며 외과(215억원, 10.93%), 소아과(145억원, 7.24%) 등에서도 의료분쟁 비용부담이 타과목에 비해 높았다.
아울러 직접적인 위험도를 가늠할 수 있는 의사 1인당 의료사고 해결비용 추계에서는 신경외과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신경외과 전문의 1인당 의료분쟁 해결비용은 1250만원에 달했으며 흉부외과가 1000만원, 산부인과 890만원, 정형외과 570만원, 외과 435만원 등으로 뒤를 이었다.
진흥원은 "분석결과를 보면 의료행위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과목은 신경외과였으며 이어 흉부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외과의 순으로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으로 외국인 환자들이 국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휠씬 다양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르는 의료사고의 발생가능성 및 분쟁해결에 들어가는 비용 또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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