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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원 "건보공단 수진자조회 너무해"
환자 라포형성에 어려움 호소…공단 "이례적 기획조사일 뿐"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3-20 06:4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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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본부가 경기지역 신경정신과 의료기관에 대해 수진자조회를 실시함에 따라 개원의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신경정신과라는 진료과목 특성상 환자들이 사생활보호에 대해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전화를 받은 환자들이 역으로 개원의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노출시킨 게 아니냐며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본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숨기고 싶은 환자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신과 진료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개원의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지역 신경정신과 개원의는 "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환자들이 찾아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느냐, 불안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 '왜 그렇게 먼 곳까지 병원을 다니느냐' '진료는 몇 분이나 받느냐' '약은 계속 먹어야 하느냐'는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질문들이 환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신과의 경우 진료 내역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진자조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수진자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건보공단 경인본부 조국현 본부장을 직접 만나 수진자조회 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경인지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수진자조회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환자와의 라포유지를 위해 수진자 조회 명단을 의료기관에 전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정해진 틀에 따라 수진자조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적발된 부분을 역산해서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 결과 수진자조회에 따른 추징금은 공단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정신과와 산부인과 등 환자들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수진자조회를 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최근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이들 진료과목에 대한 조사가 너무 취약하다보니 부당청구 우려가 있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일 뿐이며 이미 조사는 마무리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환자가 거부감을 드러내면 즉각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정신과 등에 대한 수진자조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신경정신과라는 진료과목 특성상 환자들이 사생활보호에 대해 민감함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다.
19일 개원가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전화를 받은 환자들이 역으로 개원의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외부로 노출시킨 게 아니냐며 항의가 들어오고 있다.
게다가 본인의 정신과 진료 이력을 숨기고 싶은 환자들이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이며 정신과 진료에 대해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어 개원의들의 불만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경기지역 신경정신과 개원의는 "공단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환자들이 찾아와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줬느냐, 불안해서 더 이상 못 다니겠다는 등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면서 " '왜 그렇게 먼 곳까지 병원을 다니느냐' '진료는 몇 분이나 받느냐' '약은 계속 먹어야 하느냐'는 등 구체적이고 세세한 질문들이 환자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는 "정신과의 경우 진료 내역을 가족에게도 알리지 않는 환자들이 상당수 있는데 현재와 같은 방식의 수진자조회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는 환자들의 병원 방문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라고 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수진자조회를 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게 아니라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 말하는 것”이라면서 "적어도 환자가 당황하지 않도록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회원들의 불만이 확산되자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건보공단 경인본부 조국현 본부장을 직접 만나 수진자조회 방법을 바꿀 것을 요구했다.
윤 회장은 "경인지사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논의를 진행한 결과 수진자조회에 대한 프로토콜을 만들고 환자와의 라포유지를 위해 수진자 조회 명단을 의료기관에 전달키로 했다"면서 "앞으로 정해진 틀에 따라 수진자조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까지 적발된 부분을 역산해서 추징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한 결과 수진자조회에 따른 추징금은 공단에서 적발된 건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 경인본부 관계자는 "정신과와 산부인과 등 환자들의 사생활 노출 우려가 있는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수진자조회를 하지않고 있다"고 밝히고 "다만 최근 진행된 것은 지금까지 이들 진료과목에 대한 조사가 너무 취약하다보니 부당청구 우려가 있어 기획조사를 실시한 것일 뿐이며 이미 조사는 마무리 됐다"고 했다.
그는 이어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환자가 거부감을 드러내면 즉각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정신과 등에 대한 수진자조회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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