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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환산지수 연구 공모…새 연구자 나오나
이달 31일까지 접수…유형별 세분화 방안 구체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21 06: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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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건강보험공단의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어느 기관과 연구자가 맡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분석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 분석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4월초 제안설명회를 거쳐 최종 연구기관이 낙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환산지수 연구공모에 얼마나 많은 연구자가 지원할지와, 3년째 연구를 맡아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지원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공모에 다른 연구자들이 지원하지 않아, 김 교수가 계속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단 안소영 보험급여이사는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것은 없다"면서 "공모절차에 따라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유형을 세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 환산지수 연구에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유형별로 구분했는데, 올해는 약국은 문전약국과 약국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과별에 따라 분류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세분화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내년도 수가협상 방식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안 이사는 "유형별로 세분화해 수가협상을 하는 것은 각 직역과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형을 세분화한다면 의료계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10년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활용될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를 담당할 전문 연구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연구 내용은 ▲국·내외 환산지수 산출 모형 비교·분석 ▲선행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할 대안 마련 ▲요양기관 유형별 환산지수 산출 ▲합리적인 유형 세분화 모형 제시 및 환산지수 산출 ▲2010년 유형별 환산지수 변동과 보험재정 영향 분석 ▲환산지수 표준모형 개발 등이다.
접수는 이달 31일까지이며, 4월초 제안설명회를 거쳐 최종 연구기관이 낙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환산지수 연구공모에 얼마나 많은 연구자가 지원할지와, 3년째 연구를 맡아온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가 지원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지난해까지는 공단의 환산지수 연구 공모에 다른 연구자들이 지원하지 않아, 김 교수가 계속 해온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공단 안소영 보험급여이사는 "특정인을 내정하거나, 배제하겠다는 것은 없다"면서 "공모절차에 따라 연구기관과 연구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환산지수 연구에서 수가협상을 유형별로 세분화하는 방안이 얼마나 구체화될지도 관심사다.
건보공단은 올해 초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요양기관과 협의를 통해 수가협상 유형을 세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기존 환산지수 연구에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은 유형별로 구분했는데, 올해는 약국은 문전약국과 약국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은 과별에 따라 분류해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세분화한 환산지수 연구 결과를 내년도 수가협상 방식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안 이사는 "유형별로 세분화해 수가협상을 하는 것은 각 직역과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유형을 세분화한다면 의료계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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