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27일 오전 공단에서 열린 조찬토론회에서 "복지부가 국정과제인 만성질환관리 단골의사제도를 12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다"면서 "현재 공단과 이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중인 상태"라고 밝혔다.
급증하고 있는 노인환자와 만성질환자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보험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이 같은 정책결정이 내려졌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설명.
정 이사장은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불체계의 설계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 국민들의 의료이용문화 개선 등 많은 과제들이 있다"면서 "초기 시행착오가 있을지 모르나 열심히 노력해 제도가 연착륙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의대 윤석준, 가톨릭의대 이재호, 을지의대 유원섭 교수(사진 왼쪽부터)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는 단골의사제도를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여러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들이 쏟아졌다. 제도도입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철저한 사전준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
고려의대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일차의료인력보다 전문의 인력의 주도권이 일차의료서비스제공에 있었더 더 큰 측면이 있고, 국민의 자유로운 치료자선택이 지배적인 문화를 형성해 왔다"면서 "현재로서는 제도도입 장애요인이 더 우월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아울러 주치의제도가 성립하기 위한 대전제라 할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복원이 단기적으로 요원해보인다는 것도 문제"라면서 "적어도 10년이내에 전면적인 단골의사제도가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윤 교수는 "고혈압이나 당뇨, 대사증후군 등 특정질환, 노인 등 특정계층을 중심으로 단계적 접근을 위한 시도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공단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를 풀어나가는 것이 현실적으로 적용가능한 방법일 것"이라고 밝혔다.
가톨릭의대 이재호(가정의학교실) 교수 또한 "올해부터 시범사업에 돌입한다고 하나 현재 상황으로 보자면 걱정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기반마련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무리하게 추진할 일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서는 △현실 수용 가능한 프로그램의 설계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잇는 건강정보체계 개발 △일차의료 의사의 중장기적 양성 방안 마련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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