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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띠 졸라도 적자, 수가 14~19% 인상 필요"
경희대 김양균 교수팀, 표준의원 원가분석 결과 보고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9-04-02 0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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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의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건보수가를 최소 14.5% 인상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제기됐다.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팀은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표준의원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의원 8곳을 대상으로 원가분석 결과 진료과별 올해 손익률이 -10.44%에서 -45.12%의 적자 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한 내과(2곳), 외과, 이비인후과(2곳),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안과 등 8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의원들의 2007년 환자구성은 월 평균 1129명으로 건보환자 1064명(94.24%), 의료급여환자 52명(4.61%), 일반·비보험환자 13명(1.15%)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환산하면 43.93명에 해당된다.
8곳의 의료수입은 평균 2억 6832만원으로 건강보험 2억 4268만원과 의료급여 1233만원을 더한 급여수입은 2억 5502만원(95.04%)이며 일반·비보험이 1329만원(4.96%)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은 총 2억 9465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1억 5620만원이 의사직(8명) 1억 1319만원(72.47%)과 간호직(20명) 및 기타직(3명) 4300만원(27.53%)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가상각비비와 복리후생비 등 관리비 8114만원, 진료재료 및 의약품 등 재료비 5730만원 등이다.
분석대상 표준의원의 개원 평균 투자자금은 4억 5093만원으로 자기자본이 1억 5083만원, 타인자본 3억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33.45%에 불과했다.
김양균 교수팀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보험수가 인상율 2.31%를 적용시켜 산출한 결과, 2007년 의료수익은 -17.73%, 2008년 -17.72%, 2009년 -19.93%의 경영악화를 보였다.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소시킨 경영수지 추계에서도 2007년 -17.73%, 2008년 -12.46%, 2009년 -14.52% 등 손실이 지속됐다.
이는 8곳 표준의원 손익률 분석결과(09년 수치)인, △신경정신과(-10.44%) △외과(-14.44%) △내과(-16.50%) △이비인후과(-18.42%) △안과(-22.60%) △산부인과(-45.12%) 등과 비교시 진료과목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양균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의원들의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올해 건강보험 적정 수가인상률 범위를 14.52%에서 19.93%로 제안한다”면서 “공동개원 증가세와 환자 감소세를 반영한다면 향후 정밀한 원가분석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경영 악화에 따른 수가인상의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표준의원을 역추적했기 때문에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전제하고 “다만, 진료과별 상하 20곳의 의원을 선정해 총 120곳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희대 경영대학 김양균 교수팀은 1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 제출한 ‘표준의원 원가분석을 통한 건강보험 수가평가 연구’ 최종보고서를 통해 “표준의원 8곳을 대상으로 원가분석 결과 진료과별 올해 손익률이 -10.44%에서 -45.12%의 적자 폭을 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2008년 8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지역에 분포한 내과(2곳), 외과, 이비인후과(2곳), 산부인과, 신경정신과, 안과 등 8개 의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표준의원들의 2007년 환자구성은 월 평균 1129명으로 건보환자 1064명(94.24%), 의료급여환자 52명(4.61%), 일반·비보험환자 13명(1.15%) 등으로 파악됐다. 이를 의사 1인당 1일 환자수를 환산하면 43.93명에 해당된다.
8곳의 의료수입은 평균 2억 6832만원으로 건강보험 2억 4268만원과 의료급여 1233만원을 더한 급여수입은 2억 5502만원(95.04%)이며 일반·비보험이 1329만원(4.96%)인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비용에 해당하는 의료비용은 총 2억 9465만원으로 이중 인건비 1억 5620만원이 의사직(8명) 1억 1319만원(72.47%)과 간호직(20명) 및 기타직(3명) 4300만원(27.53%) 등으로 구성됐으며, 감가상각비비와 복리후생비 등 관리비 8114만원, 진료재료 및 의약품 등 재료비 5730만원 등이다.
분석대상 표준의원의 개원 평균 투자자금은 4억 5093만원으로 자기자본이 1억 5083만원, 타인자본 3억원 등으로 자기자본비율이 33.45%에 불과했다.
김양균 교수팀은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2007년도 보험수가 인상율 2.31%를 적용시켜 산출한 결과, 2007년 의료수익은 -17.73%, 2008년 -17.72%, 2009년 -19.93%의 경영악화를 보였다.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인건비와 관리비 등 고정비용을 감소시킨 경영수지 추계에서도 2007년 -17.73%, 2008년 -12.46%, 2009년 -14.52% 등 손실이 지속됐다.
이는 8곳 표준의원 손익률 분석결과(09년 수치)인, △신경정신과(-10.44%) △외과(-14.44%) △내과(-16.50%) △이비인후과(-18.42%) △안과(-22.60%) △산부인과(-45.12%) 등과 비교시 진료과목별 큰 차이를 나타냈다.
김양균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 의원들의 경영수지를 위해서는 올해 건강보험 적정 수가인상률 범위를 14.52%에서 19.93%로 제안한다”면서 “공동개원 증가세와 환자 감소세를 반영한다면 향후 정밀한 원가분석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경영 악화에 따른 수가인상의 주문했다.
김 교수는 이어 “검증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표준의원을 역추적했기 때문에 논리성과 타당성을 확보했다”고 전제하고 “다만, 진료과별 상하 20곳의 의원을 선정해 총 120곳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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