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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병원,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안된다
임구일 의료와사회포럼 정책위원
임구일
기사입력: 2009-04-13 06: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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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영리병원 반대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영리병원은 이익창출을 위해 환자의 건강에 손해를 기친다’ 이다. 이속에 의료의 질 문제, 의료비 문제등이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그 예로 미국을 든다. 무보험자 많고 의료비 비싸고 영리병원은 환자에게 과하게 이익을 취한다는 내용이다. 이 정도면 의료에 있어 미국은 악의 축이다.
또한 이 논리는 지난 10년간 변함이 없다. 세상은 빠르게 바뀌는데도 말이다.
같은 논리를 앵무새처럼 이사람, 저 사람이 반복한다. 반복으로 듣다보면 정말 그런 줄로 학습이 된다. 그러면 영리병원은 미국만 있나.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다. 그런 나라들의 영리병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들어본 적 있는가?
영리병원 반대의 목소리 중에서 유럽 나라들의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유럽의 영리병원들도 문제가 있다. 비영리 병원도 문제가 있다. 즉 문제는 다 있다.
그러면 또 말한다. 유럽은 보장성, 사실 이 말도 정의가 잘못된 말이다. 급여율이 높으니 우리나라도 영리병원이 허용되려면 급여율이 올라가야 한다고 말이다.
이 급여율, 반대론자 들이 말하는 보장성은 고무줄이다. 10년전엔 70%, 5년전에는 80%, 며칠 전에는 어느 교수가 90% 보장성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급여율이 올라가지 않으면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안된다는 주장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이다.
도대체 뭐가 나쁘니 안된다는 것인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영리병원은 이익창출을 위해 환자의 건강에 손해를 기친다’라는 가정은 합당한가 말이다. 미국의 예 말고 유럽의 영리병원의 예는 어떤가 보자. 결론은 미국을 포함해서 ‘비영리와 영리는 차이가 없다’가 정답이다.
영리병원이 비싸고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소비자 선택에서 멀어지게 되고 병원문 닫게 된다. 비영리 병원 역시 환자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퇴출된다.
영리와 비영리의 문제는 자본 조달의 다양성이 핵심이다. 의료의 질 문제는 영리병원 만의 문제도 아니다. 다양한 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 소비자 이익이 된다.
반대를 위한 반대, 과연 진정 국민을 위하는 반대인지 되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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