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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수가제 도입, 진료비 감소효과 의문"
지영건 교수, "인센티브 도입해 의사 설득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17 12: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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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일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가는 신포괄수가제와 관련, 진료비 감소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포천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지 교수는 먼저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진료비 감소효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환자 수를 늘리는게 최우선 정책이며, 고가처방의 경우 심평원이 엄격히 통제하는데다, 대형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원일수 감소를 정책적으로 시행해왔다는게 그 이유이다.
지 교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가 처방 등을 감소시켜 의료비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상당히 통제돼 있는데다, 이는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굳이 도입하려면, 병의원과 의사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병의원을 설득해야 하며, 절감되는 의료비를 어떻게 병·의원과 나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것.
특히 포괄수가제의 효과는 의사들의 처방 패턴 변화가 핵심적인 부분이니 만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수가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중증환자 기피현상, 동일DRG에 대한 분리치료 가능성, 질병코드 과장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아울러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하는 신포괄수가제가 궁극적으로 기존 DRG로 가기 위해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포천의대 지영건 교수(예방의학과)는 17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에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지 교수는 먼저 신포괄수가제를 통한 진료비 감소효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위별 수가제 하에서 환자 수를 늘리는게 최우선 정책이며, 고가처방의 경우 심평원이 엄격히 통제하는데다, 대형병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원일수 감소를 정책적으로 시행해왔다는게 그 이유이다.
지 교수는 "포괄수가제를 도입해 재원일수 감소에 따른 의료비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가 처방 등을 감소시켜 의료비절감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으나 이미 상당히 통제돼 있는데다, 이는 의사의 협조가 절대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포괄수가제를 굳이 도입하려면, 병의원과 의사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 도입을 통해 얼마만큼의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는지 근거를 가지고 병의원을 설득해야 하며, 절감되는 의료비를 어떻게 병·의원과 나눌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것.
특히 포괄수가제의 효과는 의사들의 처방 패턴 변화가 핵심적인 부분이니 만큼 인센티브 등을 통해 의사들을 설득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포괄수가제의 핵심적인 문제인 중증환자 기피현상, 동일DRG에 대한 분리치료 가능성, 질병코드 과장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 교수는 아울러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하는 신포괄수가제가 궁극적으로 기존 DRG로 가기 위해 의료계의 반발을 피하기 위한 전 단계가 아니냐"면서 "정부는 시범사업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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