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료기관평가 통합…병원신임평가 병협서 분리
국무총리실, 독립전담기구 설립…"임상질 평가 강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4-21 11:11:03
-
가
-
URL복사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등 각종 의료기관평가가 독립적 전담기구로 통합돼 운영된다.
특히 병원협회가 1981년부터 시행해온 병원신임평가 역시 전담기구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해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한다.
또한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위주의 평가를 중소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임상질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만족도 조사는 수시평가로 전환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추진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을 했다"면서 "개선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2010년 인증제로 전환하는 만큼 이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통합 방안에는 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병원신임평가 역시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병원협회가 맡고 있는 신임평가를 별도의 독립적 기구에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병원신임평가를 통합해 이관하는 것은 주요한 개선요구였다"면서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신임평가는 병원협회가 1981년부터 해온 핵심업무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이관할 경우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병원협회가 1981년부터 시행해온 병원신임평가 역시 전담기구로 이관한다는 계획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무총리실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선안을 보면, 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신임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해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로 통합한다.
또한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형병원 위주의 평가를 중소병원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임상질 평가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환자만족도 조사는 수시평가로 전환한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공개를 활성화하고, 평가결과와 건강보험 수가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의료기관평가 인증제와 관련해서는, 추진과 함께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 획득을 추진키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이같은 방안을 복지부 등 관계부처로 하여금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협의를 통해 대부분의 개선방안에 대해 복지부가 수용을 했다"면서 "개선 시점을 못 박은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가 2010년 인증제로 전환하는 만큼 이에 맞춰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평가 통합 방안에는 병원협회가 주관하는 병원신임평가 역시 포함돼 있어 주목된다. 병원협회가 맡고 있는 신임평가를 별도의 독립적 기구에서 수행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병원신임평가를 통합해 이관하는 것은 주요한 개선요구였다"면서 "복지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수용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병원신임평가는 병원협회가 1981년부터 해온 핵심업무 중 하나인 만큼 이를 이관할 경우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 "병원신임평가 통합은 중장기 추진과제" 2009-04-21 17:13:5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