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의·정, 원외처방환수법 국회 심의 '장외전쟁'
보건복지위 위원 설득 안간힘…법안소위 23일 재논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4-22 12:58:24
-
가
-
URL복사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심의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와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의 막판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에 대한 재심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장 앞에는 아침부터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병협 박상근 보험부위원장을 비롯해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공단 안소영 보험이사, 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이래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으로, 이는 약제비 환수법안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소위원간에도 이견이 상당해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은 뒤 법안처리의 가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무리한 법 개정 안돼" VS "보험제도 유지 위해 필수적"
이날 소위장 앞에 모인 의료계와 정부관계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 모두에게 있어 법안소위원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기회였기에,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
이날 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서 의사에 과잉원외처방에 따른 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그동안 무리하게 환수를 추진해 온 공단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반대입장만 밝히고 있다"면서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마지막까지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의 법안심사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내심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던 정부는, 어제(21일) 있었던 의료 8단체의 반대성명이 또 다른 변수가 되지는 않을 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통위 발 복병에 발목이 붙잡혀 결전장에 나서 보지도 못한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FTA 비준을 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마찰이 이어지면서 법안소위가 조기산회된 것.
복지위는 참고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23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한법 법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복지위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에 대한 재심의를 개시하겠다고 밝혀, 큰 관심을 모았었다.
특히 이날 법안소위장 앞에는 아침부터 의료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총출동해 눈길을 끌었다.
법안소위원회의 요청으로 의협 전철수 보험부회장과 병협 박상근 보험부위원장을 비롯해 복지부 이태근 보험약제과장, 공단 안소영 보험이사, 심평원 이동범 상임이사 등 이해당사자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 이래 이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처음으로, 이는 약제비 환수법안의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소위원간에도 이견이 상당해 이해당사자들을 한 자리에 불러 이들의 입장을 직접 들은 뒤 법안처리의 가부를 최종 결정하자는 의견들이 있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무리한 법 개정 안돼" VS "보험제도 유지 위해 필수적"
이날 소위장 앞에 모인 의료계와 정부관계자들은 삼삼오오 짝을 이뤄 대책을 논의하는 등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양측 모두에게 있어 법안소위원들을 직접 설득할 수 있는 사실상 최후의 기회였기에, 긴장감이 역력한 분위기.
이날 병원협회 관계자는 "요양급여기준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서 의사에 과잉원외처방에 따른 급여비를 환수하겠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요양급여기준을 법제화하는 것은 그동안 무리하게 환수를 추진해 온 공단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반대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의료단체들과 협의를 통해 급여기준 개선작업을 상당부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가 계속해서 같은 논리로 반대입장만 밝히고 있다"면서 "보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제도인 만큼 마지막까지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간의 법안심사를 통해 어느정도 의견조율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내심 법안의 통과를 기대하고 있던 정부는, 어제(21일) 있었던 의료 8단체의 반대성명이 또 다른 변수가 되지는 않을 지 촉각을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들은 외통위 발 복병에 발목이 붙잡혀 결전장에 나서 보지도 못한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FTA 비준을 두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여야 마찰이 이어지면서 법안소위가 조기산회된 것.
복지위는 참고인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23일 오전 소위에서 다시한법 법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 의료8단체 "복지부, 약제비환수법 우회추진 말라" 2009-04-21 16:50:1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