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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보조수당 확대 추경예산 좌초 유감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9-05-04 06: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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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기피과목 전공의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수련보조수당을 민간병원 전공의들에게 확대 적용하기 위해 편성된 추경예산안이 또 다시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13억 2000만원의 추경예산이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돼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했다. 예결위는 전공의 수급 문제를 시급한 현안으로 인식하지 않는 모양이다. 이 때문에 수련보조수당 확대를 위한 예산이 예결위에서 번번이 발목이 잡힌다는 생각이다. 한쪽에서는 심각하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인식의 차'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당초 복지위는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우려할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련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흉부외과 등 8개 기피과 민간병원 수련 전공의 330명(1년차 기준)에 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 복지부와 의료계는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문제는 그 효용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전공의 수급 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련보조수당이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기피과를 대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 수당 지급대상인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보조수당이 처음 지급된 2002년엔 36.5%대 54.4%, 2003년 50.6%대 61.2%, 2004년 68.9%대 78.8%로 각각 조사됐다.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이 추경예산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예결위를 설득하지 못하는 복지부도 문제고, 번번이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버리는 예결위도 문제가 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100년 대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얼마 전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가 인상된 것을 계기로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결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당국자와 예결위 국회의원들은 전공이 수급 문제를 등한시한 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당초 복지위는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가 우려할 수준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수련수당 지급대상 확대를 위해 13억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 배정했다. 흉부외과 등 8개 기피과 민간병원 수련 전공의 330명(1년차 기준)에 오는 5월부터 월 50만원의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본회의에서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 복지부와 의료계는 또 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전공의 수련보조수당 지급 문제는 그 효용성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고 본다. 전문가들도 전공의 수급 문제에서 어느 정도 수련보조수당이 기여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실제로 병원협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9개 기피과를 대상으로 전공의 확보율을 조사한 결과 수당 지급대상인 국공립병원의 전공의 확보율이 전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련보조수당이 처음 지급된 2002년엔 36.5%대 54.4%, 2003년 50.6%대 61.2%, 2004년 68.9%대 78.8%로 각각 조사됐다. 수련보조수당이 전공의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셈이다.
그런데 이번이 추경예산이 무산된 것은 유감이다. 예결위를 설득하지 못하는 복지부도 문제고, 번번이 예산을 통째로 삭감해버리는 예결위도 문제가 있다. 의료인력 수급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의 100년 대계를 수립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다. 얼마 전 외과와 흉부외과에 대한 수가가 인상된 것을 계기로 기피과 문제 해결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기대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결과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정부 당국자와 예결위 국회의원들은 전공이 수급 문제를 등한시한 일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고 반성해야 한다. 줄 수 있겠느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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