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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인증 주도권 싸움 치열…노조도 가세
이주호 단장 "평가전담기구 내 환자 및 노조 참여 적극 확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5-25 12: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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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을 앞두고 정부와 병원계, 병원노조간 주도권 다툼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외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측은 "복지부와 병원협회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문제를 환자중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면서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는 대상은 병원 노동자라는 점을 명심, 향후 제도추진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보건노조 이주호 단장은 먼저 인증제 전환 및 전담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며 그동안 노조가 문제제기 한데 대한 근본적 처방이 미흡하다는 것.
이 단장은 "형식적인 개선방안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평가기준과 지표 등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핵심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다면 보건노조는 이전처럼 또 한번 제도개선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병원들의 JCI 집단인증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국내 병원들이 외국환자 유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른바 '묻지마 JCI 추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효과검증 없이 병원들이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뛰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결쟁으로 수십억원의 수수료(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 △한국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대상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 △평가 기준과 조건이 한국 병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병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이주호 단장은 인증제 전환시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공공적 지표로서 근속연수와 숙련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직원 만족도, 경영투명성 등을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수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음에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동 제도를 추진한다면 평가제도의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평가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환자단체와 노조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과 공동으로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내외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문제와 해법'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노조측은 "복지부와 병원협회간의 힘겨루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의료기관평가 문제를 환자중심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면서 "평가를 실질적으로 받는 대상은 병원 노동자라는 점을 명심, 향후 제도추진과정에서 노조의 참여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주제발제를 맡은 보건노조 이주호 단장은 먼저 인증제 전환 및 전담기구 구성을 골자로 한 정부 개선안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목표와 방향이 불분명하며 그동안 노조가 문제제기 한데 대한 근본적 처방이 미흡하다는 것.
이 단장은 "형식적인 개선방안에 치중하면서 그동안 평가기준과 지표 등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핵심사항에 대한 해결책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만약 이 같은 내용이 정부의 공식입장으로 확정된다면 보건노조는 이전처럼 또 한번 제도개선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일부 병원들의 JCI 집단인증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단장은 "국내 병원들이 외국환자 유치 가능성을 이유로 이른바 '묻지마 JCI 추진'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구체적인 효과검증 없이 병원들이 무리한 과당경쟁으로 뛰어 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결쟁으로 수십억원의 수수료(외화)를 낭비하고 있다는 점 △한국 의료기관 평가제도와 대상과 내용이 중복된다는 점 △평가 기준과 조건이 한국 병원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면서 병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을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 이주호 단장은 인증제 전환시 평가지표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른바 공공적 지표로서 근속연수와 숙련도, 정규직·비정규직 비율, 직원 만족도, 경영투명성 등을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수 많은 문제제기를 받고 있음에도 '안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는 식의 안이한 태도로 동 제도를 추진한다면 평가제도의 앞날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평가전담기구의 설립과 운영에 있어서 환자단체와 노조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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