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리피토 인하율 유지, 상식 무시한 처사"
경실련 등 시민단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맹비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5-25 15:50:18
-
가
-
URL복사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리피토' 등 아토르바스타틴 성분 고지혈증치료제에 대해 당초 인하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건정심의 재의결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등은 25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건정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아토르바스타틴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 구성된 심평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급평위는 지난 21일 이를 재심의 1기 급평위 판단대로 해당 안건을 건정심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최고 결정단위인 건정심에서 재검토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급평위기 이에 응하지 않은채 서둘러 문제를 종결해 버렸다"면서 "수 주일간 논쟁을 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급평위가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2기 급평위 구성당시 불거졌던 논란들을 상기하면서, 급평위의 신뢰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들은 "새로 구성된 2기 급평위에는 1기 급평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앞서 심평원은 2기 급평위 구성과 고나련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급평위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 또한 급평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급평위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라고 다시한번 주장하면서 "급평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연대 등은 25일 성명을 내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건정심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명분과 정당성이 결여된 급평위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8일 아토르바스타틴의 재평가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서 새로 구성된 심평원 제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으며, 급평위는 지난 21일 이를 재심의 1기 급평위 판단대로 해당 안건을 건정심으로 돌려보내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급평위의 이번 결정은 상식을 무시한 처사"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최고 결정단위인 건정심에서 재검토를 요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급평위기 이에 응하지 않은채 서둘러 문제를 종결해 버렸다"면서 "수 주일간 논쟁을 하면서 어렵게 결정한 건정심의 결정을 급평위가 무시해 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들은 2기 급평위 구성당시 불거졌던 논란들을 상기하면서, 급평위의 신뢰성을 문제삼기도 했다.
이들은 "새로 구성된 2기 급평위에는 1기 급평위에 참여했던 인사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면서 "리피토 논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에게 똑같은 사안을 재결정하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앞서 심평원은 2기 급평위 구성과 고나련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급평위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아직까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면서 "이 또한 급평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시민단체들은 "이번 급평위 결정은 명분과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졸속적인 행위"라고 다시한번 주장하면서 "급평위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관련기사
- 바이토린 32.5%↓…리피토 인하율 유지 유력 2009-05-22 12:34:1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