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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94% "심평원 종합관리제, 규제책 불과"
심평원, 7월 제도개선 방침…부정적 인식 타파 관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5-26 0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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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10명 중에 8명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를 국가 행정규제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종합관리제를 현장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제도로 전면개편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악이비인후과 이장우, 전병선, 최종욱 원장 등은 최근 발간한 대한임상의학회지에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일치 의료기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본 연구를 위해 지난해 현재 개원해 진료하고 있는 일차 진료의 1135명(회신율 22.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일차 진료의의 94%는 심평원의 종합관리제를 의료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목적의 행정규제제도(80.2%) 또는 진료규격화와 공공화를 목표로 의료행위를 획일화하는 보건 감시제도(14%)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심평원이 동 제도의 목적으로 표방한대로 삭감 등 불이익으로부터 사전에 의료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중재제도나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제도로 받아들이는 비율은 각각 3.5%, 2.3%로 월등히 낮았다.
종합관리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상대평가로 인해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며(32.2%), 획인진료를 유도해 소신진료 및 진료권을 침해한다(30.6%)고 답했다.
또 의료의 질을 경시하고 비용만을 중시하는 양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22.5%,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해 민원을 증가시킨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이 밖에 종합관리제의 영향력을 진단하는 항목에서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내원일당 진료비와 건당내원일수,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현행 종합관리제의 6개 관리항목에 대해 일차 진료의가 실제 진료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0~5점까지 정수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이 2점대 미만의 점수를 기록한 것.
실제 조사결과 일차 진료의가 종합관리제로 인해 진료시 느끼는 관리 항목별 영향력은 투약일당 약품비 0.6점(5점 만점), 건당내원일수 (1.1점), 수진자당 원외처방약제비(1.5점), 항생제 처방률(2점), 주사제 처방률(2.7점) 등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종합관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동 진료비고가도 지표 중심의 종합관리제도를 현장중심의 종합관리서비스제도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제도 및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종합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
결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종합관리제에 대해 진료의사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만치 않다"면서 "예방적 중재제도 또는 정보제공 등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명칭 뿐 아니라 제도의 운영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기존의 종합관리제를 현장중심의 종합정보서비스 제도로 전면개편해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일선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관악이비인후과 이장우, 전병선, 최종욱 원장 등은 최근 발간한 대한임상의학회지에서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에 대한 일치 의료기관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본 연구를 위해 지난해 현재 개원해 진료하고 있는 일차 진료의 1135명(회신율 22.7%)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 그 결과를 분석했다.
이에 따르면 일차 진료의의 94%는 심평원의 종합관리제를 의료비용 절감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적 목적의 행정규제제도(80.2%) 또는 진료규격화와 공공화를 목표로 의료행위를 획일화하는 보건 감시제도(14%)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대로 심평원이 동 제도의 목적으로 표방한대로 삭감 등 불이익으로부터 사전에 의료인을 보호하는 예방적 중재제도나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제공제도로 받아들이는 비율은 각각 3.5%, 2.3%로 월등히 낮았다.
종합관리제의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상당수가 상대평가로 인해 진료의 하향평준화를 유발하며(32.2%), 획인진료를 유도해 소신진료 및 진료권을 침해한다(30.6%)고 답했다.
또 의료의 질을 경시하고 비용만을 중시하는 양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22.5%, 국민과 의료기관간의 불신을 조장해 민원을 증가시킨다는 응답도 14.7%에 달했다.
이 밖에 종합관리제의 영향력을 진단하는 항목에서도 대부분이 부정적인 응답을 내놨다.
내원일당 진료비와 건당내원일수, 수진자당 원외처방 약품비, 투약일당 약품비, 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등 현행 종합관리제의 6개 관리항목에 대해 일차 진료의가 실제 진료시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을 0~5점까지 정수로 표시하도록 한 결과 대부분이 2점대 미만의 점수를 기록한 것.
실제 조사결과 일차 진료의가 종합관리제로 인해 진료시 느끼는 관리 항목별 영향력은 투약일당 약품비 0.6점(5점 만점), 건당내원일수 (1.1점), 수진자당 원외처방약제비(1.5점), 항생제 처방률(2점), 주사제 처방률(2.7점) 등이었다.
한편 심평원은 이 같은 종합관리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동 진료비고가도 지표 중심의 종합관리제도를 현장중심의 종합관리서비스제도로 전면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제도 및 각종 규정, 기준 및 병원의 전산환경 등 현장중심의 다양한 종합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자율적으로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하도록 한다는 것.
결국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서는 의사들의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는 일이 무엇보다 큰 숙제가 될 전망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종합관리제에 대해 진료의사들이 느끼는 부정적인 인식이 만만치 않다"면서 "예방적 중재제도 또는 정보제공 등 제도의 본래취지를 살리려면 명칭 뿐 아니라 제도의 운영방향을 획기적으로 전환해야 의사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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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급여적정성 종합관리제 전면 개편 2009-01-14 16: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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